[앵커]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발의했습니다.

여권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정치권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가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발의했습니다.

1심과 2심에 각각 3개씩 전담재판부를 두되,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에 국회 추천 몫은 제외시켰습니다.

전담재판부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 과정의 녹화·촬영·중계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담재판부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사면과 감형,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개입 의혹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식 부인한 것을 계기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린 셈입니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권의 사법부 압박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김 총리에게 "대통령께서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말했는데 동의하냐"고 물었고, 김 총리는 "주권의 근본은 국민이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어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것은 중국식 모델하고 똑같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김 총리는 "지금 상황이 독재라면 100일 이전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하느냐"고 맞받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내란전담재판부법 #국민의힘 #대정부질문 #김민석 #국무총리 #사법부압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재동(trigg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