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주요 현안에 대한 생각을 직접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야의 강대강 대치에 대해 “쉽지 않지만 모두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 대통령이 오늘 모두 발언을 통해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 했습니다. 그러한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행정으로 나아가겠다”고도 언급했는데요. 먼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단 이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미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 명이 자진 출국 형태로 내일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어떨 지도 주목 받았는데요. ‘미국 측 사정’으로 당초 예정된 구금 한국인들의 귀국 절차가 중단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수갑을 채워서 이송하려 해서"였다고 이유를 말했습니다. 또 협상을 하던 중 트럼프의 ”자유롭게 가게 하라“ 는 지시가 있었단 사실도 밝혔는데요?

<질문 2-1>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대미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거나 여유분을 확보하든지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지 하는 협상도 지금 하고 있다"며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는데요?

<질문 3>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왜 사인을 하지 않았느냐는 일각의 비판 목소리에 대해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익되지 않은 사인을 왜 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최소한 합리적인 조건에서 사인을 해야 한다“는 건, 현재 어떤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남북관계에 대한 생각도 솔직히 밝혔는데요. “북한의 태도가 냉랭하다”면서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끊임없이 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 긴장을 완화하는 게 우리에게 이득이라는 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 한편 여야의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가 최종 결렬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 역시 ”협치는 야합과 다르다“면서 ”내란 진실규명은 다른 사안과는 맞바꿀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내란 진실규명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건데요. 이 발언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1> 앞서 민주당이 강경파 반발에 사실상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파기하자 국민의힘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왔는데요. 대통령은 계속 ‘협치’를 강조하는 반면, 여당에선 여전히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6>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를 두고 당초 여당의 입장을 ”고집할 필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을 하기까지, 장동혁 대표의 발언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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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