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빈 변호사>

미국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를 태우기 위해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향한 전세기가 내일 늦은 오후에 인천 땅을 밟게 될 전망인데요.

남은 법적 쟁점들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서울과 경기에서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들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인천과 제주에서도 비슷한 사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러 사건·사고 소식을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미국 조지아주 한국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을 데리고 올 대한항공 전세기가 오늘 오전 인천공항을 출발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들을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기 위해 미 측과 협의를 해왔는데요. 먼저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에 자진 출국하는 한국인들이 향후 미국 재입국 시 거절당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진 출국 방식의 경우 강제 추방보다 불이익은 덜하지만, 유죄를 인정하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현지 법조계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진 출국 방식이 유죄를 인정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2> 그래서 한국인 구금자 중 일부는 자진 출국 대신 현지에 남아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현지에 남아서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소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이번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국 관련 부처들이 비자 문제 개선 등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문제 대책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민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지가 관건이에요?

<질문 4> 다음은 특검 수사 소식도 짚어보죠.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어제 특검에 출석해 13시간에 걸친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논란이 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은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의 요청으로 대신 구매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재 상황에선 김진우 씨의 소환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질문 4-1> 김진우 씨는 특검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두고 위작 논란이 일면서, 특검의 셈법도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만약 가품이라면 처벌 수위도 달라지는 건가요?

<질문 5> 특검이 김건희 씨의 이른바 종묘 차담회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섰는데요. 현재까지 종묘 관리소장을 포함한 종묘 관리 공무원들을 조사한 상황인데, 실제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6>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무려 125명인데요. 피해 금액도 전날과 비교해 확연하게 늘어나 8천여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에요?

<질문 7> 피해 원인도 오리무중입니다. 특정 지역과 시간대에 소액결제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은 이번 사건이 처음인 탓에 경찰 수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현재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원인의 하나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있다면 무단 소액결제가 발생한 지역 외에도 추가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질문 8>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KT가 사건의 특수성을 감지한 경찰의 고지 이후에도 수일간 적극적인 대처 없이 뭉갠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KT는 무단 소액결제 사고 발생 시점에 관해 확인이 어렵다며 밝히지 않고 있지만, 경찰은 KT 측에 지난 1일 연쇄 소액결제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어요?

<질문 9> KT의 늑장 대응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KT가 제시한 고객 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침해 사실과 조치 내용을 홈페이지 공지에만 게재했을 뿐 가입자 대상에 대한 문자 고지는 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고령층 등의 취약계층은 모르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질문 10> 금전적 피해 차단에는 나섰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체계는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피해가 확인된 고객들에 대한 배상에 대한 논의도 시급해 보이는데요?

<질문 11> 최근 어린이 유괴 시도가 잇따르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기 광명시에서 귀가하던 초등생을 끌고 가려 한 고등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2> 특히 이 고등학생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면서도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 역시 A군이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성폭력 처벌법에 더해 미수범 조항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은 구속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3> 그런데 앞서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와 인근 주차장 주변에서 차량을 이용해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해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유인했으며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잇따른 유괴 시도에 불법 촬영까지 아이들은 물론이고 학부모들도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추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질문 14> 처벌 수위도 살펴보죠.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는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미수에 그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량이 가벼워질 수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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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