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을 태울 전세기가 이르면 내일 현지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오늘 미국에 도착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 국무장관과 향후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도록 논의에 나설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3백 명이 넘는 우리 근로자들이 미국 조지아주 구금 시설에 갇힌 지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우리 정부는 막바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일(10일) 전세기를 띄워 귀국시킨다는 계획인데요. 이번 사태가 일단락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추방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을 추진 중이라는 우리 외교 당국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자진 출국이 아니라는 의미로 '추방'이라고 표현한 걸까요? 자진 출국을 '추방'으로 통칭한 걸까요?

<질문 3>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일부는 출국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범죄에도 연관됐다”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범죄에 연루돼 책임을 지는 일부가 누구인지, 국적이 어디인지 설명하지 않았는데, 한국인을 특정했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3-1> 향후 체류 위반에 대한 책임 소재와 법적 파장이 현지 고용주나 기업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4> ‘자진 출국’ 형식이지만 한국에 돌아온 인력들이 사실상 미국에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핵심 인력들이 대거 빠진 만큼 LG에너지솔루션 측이 대체 인력을 확보할 때까지 공사 일정엔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질문 5>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수백 명이 체포되기 전날, LA 한인타운에서도 대대적인 단속 작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잇따라 한국인들의 경제 활동 현장이 이민 당국의 단속 표적이 되면서 한인 사회에서 불안감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질문 6> 이번 사태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과 '외국 자본 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한 제조업 되살리기' 정책이 충돌을 빚었다는 현지 매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자국 제조업을 재건하려면 한국 인력이 합법적으로 입국할 경로를 확대해야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1> 미국은 일부 국가에 취업 비자를 제한 없이 발급하거나 별도 국가 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정작 인력 파견을 위한 비자 확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죠?

<질문 7>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한국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며 "전문가를 불러들여 우리 국민을 훈련시켜서 미국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한국에 전문직 비자 쿼터 등을 할당해 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현실을 반영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할까요?

<질문 9>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북한이 어제(8일) 김정은 위원장 참관하에 탄소섬유를 이용한 고출력 고체연료 엔진 지상 연소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 북중러 연대를 다진 김 위원장이 미국을 직접 타격할 위력을 지닌 ICBM의 능력을 과시에 나선 건데요. 김 위원장의 행보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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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