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배상훈 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 객원교수>

최근 서울 서대문구 초등생 유괴미수 사건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광명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프로파일러로 활동하고 계신 배상훈 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 객원교수와 얘기나눠 보겠습니다.

<질문 1> 경기도 광명시에서 10대 남학생이 초등학생 여아를 유괴하려고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도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불과 열흘 남짓 만에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한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간단하게 정리해주신다면요?

<질문 2>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는 아니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 학생은 미성년자지만 촉법소년은 아닌 만큼 형사 처벌이 가능한거죠?

<질문 2-1> 경찰은 이 남성이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죠?

<질문 3> 앞선 서대문구 유괴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면서 불안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입증이 되어야 구속영장이 받아들여 질까요?

<질문 4> 실제 아동을 노린 유괴 범죄는 최근 몇 년 새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가 증가하는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4-1>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만큼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형량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현재 형법상 처벌 기준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질문 5> 학부모들 불안이 커지자 경찰이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등하굣길 안전진단, 경력 집중배치, 아동범죄 신고 대응 강화 등이 주요 골자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5-1> 특히 아동 관련 신고는 '코드1' 이상으로 접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코드1' 이상이면 어느정도 수준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질문 5-2> 다만 이번 대책은 서울지역 초등학교에서만 5주 동안 시행될 예정인데요.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비슷한 유괴 미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시적 시행이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아동 안전망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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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