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뉴스1번지>

■ 진행 : 박진형 앵커

■ 대담 :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협치와 대화 복원을 다짐했지만 오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본회의 연설을 계기로 여야 대표가 또 한 번 충돌했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을 모시고 제1야당으로서 지금 정국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네, 반갑습니다. 신동욱입니다.

[앵커]

최고위원 당선된 지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네, 그렇습니다. 2주가 한 2년쯤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 주셨지만 지금 저희 상황이 축하를 받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고 워낙 산적한 과제들이 많고 저희 당을 또 이제는 좀 더 안정화시켜서 이제 국민들에게 그동안 잃었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큰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신임 지도부가 좀 의견을 많이 교환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앵커]

네, 2주 만에 또 어제 대통령 또 여야 대표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악수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그 모습은?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글쎄요. 어제 모습을 보면 저는 여야가 좀 정청래 대표하고 저희 장동혁 대표만 비교하면 좀 바뀐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훨씬 더 국정이나 민생 전반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었고 오늘 연설도 그랬습니다만 정청래 대표는 끊임없이 지금 이 상황을 내란 상황이다, 그런데 이 내란을 종식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민생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앞뒤가 잘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좀 더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됐다면 집권 여당도 보통 집권 여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입법, 행정, 사법 모든 부분을 사실상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집권 여당이 됐다면 좀 내란 얘기 좀 그만하고 지금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삶이 팍팍하고 어렵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뭘 가지고 내란이라고 하는 것인지, 오늘도 정청래 대표가 내란 세력과 단절해라,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보통 국민들이 들으면 정말로 무슨 대단한 내란 세력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 계엄 사태가 내란이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도 저희는 동의하기 어려운데 지금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면 저희가 협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더 질문을 드리면 내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 이후에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그러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무슨 내란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뭐 내란이라고 하는 상당한 수사의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검이 이 내란 특검이 지금 일단 김용현 국방장관을 이미 구속이 돼 있습니다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지금 영장이 기각된 이런 상태로 지금 있는데 도대체 그날 밤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못 막았다는 것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으로 인정을 하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내란이냐, 어떻게 이게 무슨 폭동으로 국토를 참절하고 국헌을 문란케 하는 상황이냐, 지금 그리고 지금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하고 있는 입법 폭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헌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부분들이 쿠데타하고 내란인 것 같은데 도대체 저희를 향해서 또는 저희 진영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의 의도는 굉장히 불순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내년 선거까지 뭐 특검을 연장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어제 만남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과 이제 30분 정도 독대를 했잖아요. 혹시 그 뒷얘기 같은 경우 지도부에서 공유된 게 있습니까?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사실 뭐 크게 특별한 얘기를 따로 한 건 없는 것 같고 5분 정도 모두 발언에 다 이 내용들이 녹아 있는데 아마 모두 발언의 기조는 저희가 야당이지만 뭐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A4 용지 14장을 가지고 와서 몽니 부리듯이 읽은 이런 것들을 하지는 말자, 우리가 메시지는 명확하고 엄중하게 하지만 품격 있게 여야 대표 회담답게 대통령과 함께하는 그렇게 하자는 것이었는데 그 안에 사실은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그 특검법에 대한 문제라든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우려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강행됐을 경우에 대통령이 좀 거부권 행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상황이 민주당과 대통령 사이에 뭔가 좀 속도가 좀 맞지 않는 듯한 일의 추진에,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자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표현으로는 터무니없는 법이 넘어왔을 때 여당이 넘긴 법이지만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야당의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인데 지금은 오히려 여당이 무리한 법을 만들었을 때 대통령이 이거는 좀 제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한 발언 중에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대통령이 되면 취임사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대통령이 잘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의미가 있는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제 거기서 나온 것이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를 했는데 이게 진행이 잘 될까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있는 상황이잖아요. 잘 되겠습니까?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사실 좀 쉽지가 않죠. 지금 대통령이 민주당이 일방 통행시킨 법안들 중에서도 좀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지금 민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결국은 국회에서 생각하는 민생이라는 것은 법안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 민생을 돌보기 위한 법안을 지금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일방 통행시키는 통과되는 법들을 보면 전부 다 이념적인 법안들입니다. 이를테면 방송법 문제라든지 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상법 개정안 역시 그렇고 지금 하는 검찰 개혁 법안들 이런 것들이 전부 이념적인 법안들이기 때문에 여야정 민생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어도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 언쟁을 계속할 경우에 결국은 민생이 외면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거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저희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민생을 보살피는 일에는 우리가 협조하겠다, 협치하겠다는 저희 생각이 분명히 있고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런 것보다는 어떤 이념적인 법안을 가지고 고집을 계속 부린다든지 이렇게 갈 경우에 과연 이 민생 협의체라는 것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느냐는 걱정은 저희는 하고 있죠. 뭐 아주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나오면 저희가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울 건 도와야죠.

[앵커]

네, 앞서서 이제 정청래 대표의 연설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오늘 내용 중에 이 내란 청산 얘기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면 그 끝에는 정당 해산 부분으로 연결이 됩니다. 거기가 레토릭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 부분이 민주당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레토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저는 국민들이 결코 그렇게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짤막하게만 지금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민주당이 이를테면 그 임명한 특검이 내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두 달 정도 수사를 했지만 국민들이 눈에 보기에 내란을 했구나라고 눈에 잡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한을 또 연장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특검의 기한은 계속 연장하면서 검찰은 없애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특검은 민주당과 생각을 같이 하는 것이니까. 또 이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나서 수사가 끝나면 이제 국가수사본부로 이 경찰로 넘어갈 텐데 특검이 그걸 계속 지휘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해요. 또 그러면 그것이 잘 안 되면 사법부로 가서 제동이 걸릴 것에 대비해서 내란특별재판부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있었던 반민특위 같은 내란 특별재판부 이게 전부 다 위헌인 법안들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 할까 했는데 실제로 법사위에 지금 법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그건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란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내란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야지 저희 당을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 오늘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위헌정당 해산을 청구하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어쨌든 우리 사법부가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은 용납을 하지 않겠지만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것 같다. 그것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일종의 오더처럼 보인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지금 이른바 특검법 더 센 특검법이 지금 올라가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표결하게 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큰데,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물론입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나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그런데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지금 검찰을 뭐 지금 정부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원래 추석 전에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늘 하지 않습니까? 검찰을 없애겠다는 핵심은 기소만 검찰이 하고 수사는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게 검찰 그 해체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검법을 이게 보통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력 그 수뇌부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못하니까 예외적으로 정치권 특히 야당이 임명한 검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자, 이런 것인데 지금은 여당이 검찰을 임명해서 진실을 규명하자, 맞지 않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니까 한두 차례의 기한 연장이 아니라 아예 법을 통째로 바꾸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법을 바꿔서 안 되면 또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민주당 검찰을 가지고 통치를 하겠다, 이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검찰을 없앤다. 검찰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검찰을 없애겠다고 그러면서 특검이라는 옛날 검찰 특수부가 문제가 된 검찰 특수부가 하고 있는 큰 집단을 하나 더 만들어서 계속 이걸로 하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그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오만해도 보통 오만한 것이 아니고 또 새로운 특검법을 보면 대표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1심 재판을 생중계로 하자, 이런 것이 이런 조항들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뭐 숫자 늘리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재판을 진행되는 것을 보면 흥미 위주로 처음에는 볼 수도 있겠지만 재미 위주로, 그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이러다 나라 망하겠다는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민주당은 아무 거리낌 없이 막 몰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민주당 내부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지금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게 저는 바로 그런 우려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는 오히려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 간의 세력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이재명 대통령가 레임덕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민주당의 입김이 세게 지금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지금 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앵커]

그러면 그 와중에 이제 검찰의 권력을 수사와 기소로 나누겠다는 것이 기본 틀 방향이고 그 방향은 맞다는 부분이...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아니요. 그 방향도요. 그냥 그 말만 딱 두고 보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가 우리나라만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대륙법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일본으로 넘어와서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온 형사사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검찰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없습니다. 적어도 수사 개시권 같은 것을 검찰이 너무 무리한 수사를 하니까 박탈하는 경우는 있지만 잘못된 수사를 보완 수사, 수사 지휘도 못하게 하는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경찰로 수사권을 넘기면서 그 수사의 헤드쿼터를 행정안전부로 집어넣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중국식 공안 통치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저희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든지, 그러면서 특검은 또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검찰 제도 개혁에 관해서는 내로남불도 보통 내로남불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야당을 탄압하고 인권을 억누르기 위해서 이런 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인지 저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앵커]

그렇다면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 법안을 추석 전에 다 끝내고 유예를 한 1년 정도 두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겠다, 이런 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그런데요. 2019년입니까? 1차 검수완박이 이미 있었지 않습니까? 1차 검수완박 때 중대 범죄만 제외한 나머지 일반 범죄는 이미 경찰로 수사권을 다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수사가 무한정 지연되는 경우가 지금 너무 많이 있고 일반인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특히 조직범죄처럼 복잡한 범죄에 노출된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지금 전혀 구제가 되지 않다는 게 법무부 통계 자료에 조목조목조목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검수완박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 이미 다 가지고 있거든요, 데이터. 그런데 뭘 유예를 합니까? 그런 부분들에 잘못된 점이 보완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내놓는 것이 그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미 문제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는 이제 외교부 장관이 미국으로 출국해서 지금 조지아 사태가 상당히 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네, 조지아 사태도 이게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이렇게 대규모로 특히 한미 동맹인 한국인 기업에서 벌어진 일이 없고 그리고 그 조지아주의 그 합작 공장 같은 경우에는 97%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 나머지 무슨 페인트칠하고 집기 들여놓고 하는 인테리어 공사만 남았는데 미국이 왜 이런 데를 문제 삼아 가지고 불법체류자를 단속을 했을까? 그분들은 이제 며칠 지나면 다 돌아올 분들이에요.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어갈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을 상대로 며칠 전에 한국의 대통령이 다녀갔어요. 수백 조 원의 투자를 약속하고 갔어요. 그런데 왜 했을까?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정치 탄압이라든지 숙청이라든지 이런 단어와 무관치 않다. 잭 스미스가 미쳤다 이런 부분과 무관치 않다. 한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국내법이 미치는 곳에서는 우리가 한국에 대한 메시지를 내겠다라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거를 미국이 일시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한미 관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와 어떤 오해가 있는 것인지는 정말 지금 다시 한 번 성찰해서 미국과 잘 협상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지금 장동혁 대표의 포용설 가능한 얘기인지, 아니면 어떻게?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저는 뭐 모든 가능성을 지금 다 가지고 있고요. 본인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것들은 우리가 넘어서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 뭐 그런 게 다 연결되죠. 우리는 싸우지 않는 사람은 뭐 배지를 떼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의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저런 폭주에 맞서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다 저희 동지인 것입니다. 그분들이 뭐 과거에 어땠든지 이것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예,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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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