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정한범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

한국인 300여 명이 미국 구금시설에 구금된 지 어느덧 닷새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들을 태울 전세기가 이르면 내일 현지로 출발할 예정인데요.

오늘 현지에 도착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마주앉아 향후 재입국시 불이익이 없도록 담판을 지을 예정입니다.

정한범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구금된 한국인을 태울 전세기가 이르면 내일 현지로 출발합니다. 이 기종은 총 368석을 갖춰 구금된 한국인 332명 모두 탑승이 가능하다는데요. 이르면 현지시간 10일 늦은 오후쯤 애틀랜타 공항에서 한국인들을 태우고 돌아올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이들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미국을 떠나게 될 전망입니다. 이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급히 미국을 찾았는데요. 한미 양국 외교 수장의 협의에 따라 구금된 한인들의 출국 날짜가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변수는 있을까요?

<질문 3> 구금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출국 동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 자진 출국을 희망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대사관에선 ”자진 출국 시 불이익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비자심사 시 불이익 가능성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양국 간의 긴밀한 협의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질문 3-1> 또 양국이 논의할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규모 대미 투자가 이뤄지게 되는 만큼, 현지에서 일 할 한국인들의 비자 문제 해결에도 양국이 협의를 이어가게 될까요?

<질문 4> 구금자들 가운데 만약 자진 출국에 따른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을 우려해 현지에 남겠다고 할 경우도 있을 텐데요. 현지에 남는 경우 법적 대응을 해야 할 가능성도 있을 건데, 이건 개인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미국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의 장관이 체포된 근로자와 관련해 '추방'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일부는 범죄 활동과 관련돼 있어 그에 따른 결과에 직면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인을 특정한 것인지, 그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발언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질문 5-1>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톤으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히며 "다행히 백악관에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국토안보부 장관의 추방 발언은 온도 차가 있는 대목으로 보여요?

<질문 6>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과 외국 투자유치를 통한 제조업 재건이라는 두 목표가 충돌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미국이 한국의 첨단 제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지만 연방 이민법 때문에 기술 인재 영입은 어려운 구조란 지적도 있어요?

<질문 7>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한국과의 우호 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수백 명이 체포되기 전날, LA 한인타운에서도 대대적인 단속 작전이 있었습니다. 이민 단속에 한인들은 “언제 들이닥칠지 무섭다”는 반응까지 나오는데요?

<질문 8> 이번 일을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앞으로 반도체, 조선, 철강, 식품 등 많은 제조업 분야의 한국 기업이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정부와 한국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9> 이런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될 탄소섬유 고체 엔진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조만간 신형 ICBM이 공개되거나 시험발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0>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 북중러 연대를 과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같은 행보를 보인 건, 미 압박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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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