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 가운데 자진 출국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전세기 편으로 출국시키기 위한 실무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미 국토안보장관은 구금된 사람들 상당수가 법에 의해 추방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와 배치된 발언을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될 탄소섬유 고체 엔진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우리 정부에 따르면 미 이민세관단속국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면담을 완료하고 출국 동의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이민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조지아에 구금된 사람들은 추방될 것이며, 소수는 범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질문 1-1>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어제 미국으로 향했는데요. 조 장관은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한국인 구금 사태 해결을 위한 마무리 협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르면 오늘 전세기가 출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남은 건가요?

<질문 2> '자진 출국'하면 개인별 체류 신분에 따라,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정부는 이 문제도 미국과 협의했고, 큰 틀에서 이미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미국이 합의만 해 준다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질문 2-1> 현재 조지아 지역 영사 업무를 책임지는 애틀랜타 주재 총영사와, 미주 전체 한국 공관의 총책임자인 주미대사가 공석인 상황이다 보니, 워싱턴 총영사가 급파돼 현장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교부가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고 하는데, 주미대사와 조지아주 총영사가 공석인 것이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현재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3>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이번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핵심 기술인력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경로를 개발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비자 관련 법안이 10년 넘게 발의됐지만 매번 무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오히려 비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질문 3-1>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전문 인력을 데려와 미국 국민들을 훈련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미 간 협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반 이민정책을 관장하는 톰 허먼 백악관 국경 책임자가 기업의 불법 체류 단속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간선거까지는 이 같은 단속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4-1> 트럼프 정부가 불법 이민을 단속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 지지자들이 이민자 단속에 열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단속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도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현장을 찾았던 곳이다 보니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마가 지지자들이 있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단속을 멈추지 않겠죠?

<질문 5> 장기화 조짐이 보였던 이번 사태가 이틀 만에 미국과 석방 협상이 잘 이루어진 것은 다행이지만, 미국의 속셈이 무엇일지, 미국이 한국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보세요?

<질문 6> 화제를 바꿔서 일본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시바 총리가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차기 총리 자리를 놓고 집권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데, 고이즈미 2세냐, 여자 아베냐 2강 구도가 될 것 같은데, 두 사람의 지지율도 1%P밖에 차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가 차기 총리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에 유리한 건가요?

<질문 7> 우리 정부는 이시바 총리 사퇴 이후에도 긍정적인 한일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자민당 내 강성 우익 성향의 후보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아무래도 차기 총리는 강경파가 나올 거 같은데, 앞으로 한일, 한미일 관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 8>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될 대출력고체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참관했다고 오늘 아침 노동신문이 보도했는데요.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 북중러 연대를 과시한 이후, 이 같은 행보는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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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