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은 수사권력 '독점'이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의 과오를 자성한다면서도 향후 검찰개혁 세부 방향에 대해선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은 행정안전부에 설치됩니다.

현재 검찰청은 수사 기능이 사라진채 공소청으로 바뀌고, 신설되는 중수청이 수사 기능을 넘겨 받는 방식입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선택적 수사, 기소, 편의주의 등은 국민 불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수청의 법적 역할과 행안부로의 권력집중 등을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존 경찰 조직을 가진 행안부가 사실상 수사권력을 독점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것과 달리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에 대한 지휘 감독을 행사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민주적 통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이제 남은 보완수사권 사수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보완수사권은 권한이 아닌 의무라고 주장했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자성한다면서도 국민 입장에서 설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노만석 / 검찰총장 직무대행>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세부적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후 검찰 개혁 세부 의제와 관련해 논의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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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