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 조직개편 최종안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예상대로 검찰청은 해체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고, 기재부의 핵심 권한으로 꼽히는 예산 기능은 분리됩니다.

힘이 센 일부 부처에 집중됐던 권한을 최대한 분산시키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의 핵심 키워드는 '권한 분산'입니다.

검찰청 폐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기능은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맡기고, 기소 기능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서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쪼개기로 했습니다. 예산 기능을 떼서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에 맡기고,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꿉니다.

일부 부처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권력화, 정치화되는 폐단을 이제는 끊어내겠다는 취지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권력 분산 외에 업무 효율화에도 방점이 찍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부문을 떼어 내 환경부와 합쳐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면서도, 원전 수출 업무는 산업부에 남겨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새로 태어나는데, 위원정수는 기존 5인에서 7인으로 늘어납니다.

새 먹거리로 삼은 AI 등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반영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는 대신, 교육부총리가 겸하던 사회부총리는 사라집니다.

당정은 유예 기간을 둬서 정부 부처별 업무가 바뀌면서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특허청과 통계청을 처로 승격하면서, 정부 조직은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결정된 정부조직법 최종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영상편집 이애련]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성승환(ssh82@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2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