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개혁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호진 기자!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방금 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오늘(7일) 공개된 조직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이재명 정부가 천명해 온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한 건데요.

개편안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기소 기능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안이 담겼습니다.

중수청은 진통 끝에 행안부 산하로 결정됐는데 공소청과 같은 법무부 산하에 두는 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신설 시기는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치기로 해 내년 9월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는 이번 개편안에 담기지 않았는데요.

우선 정부조직법을 처리한 이후 세부 과제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이번 개편안엔 기획재정부 기능을 분리하고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죠?

[기자]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예산 기능과 세제·경제 기능을 분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분리됩니다.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세제·경제·금융·국고 정책을 기존처럼 담당하되 예산·재정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별도로 신설되는 기획예산처가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가 맡도록 했고, 금융위는 감독 기능을 강화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또 환경부는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 등 에너지 정책을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고 인공지능 등 분야를 총괄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 과기부장관이 이를 겸임하도록 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과기정통부의 방송진흥 정책을 이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에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하고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중기부 제2차관이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게 됩니다.

통계청과 특허청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각각 승격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정부 조직은 현재 '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으로 바뀌게 되며 여당은 이달 중 국회 의결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정혜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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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