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개혁을 앞두고 여당과 법무부가 이견을 보였던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행안부에 들어가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실제 검찰청 폐지까지는 내년 9월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는데요.

수사기관 통제를 어떻게 할 건지나 보완 수사권 폐지 등 세부 사안을 두고는 논란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개혁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막판 조율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검찰청을 쪼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만드는 틀 안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던 수사기관인 중수청 소속은 행안부로 가닥이 잡힐 걸로 보입니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지, 공소청과 함께 법무부에 둘지를 두고 여당과 법무부는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민주당은 행안부 아래 놓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법무부 장관은 기존 경찰·국수본이 있는 행안부가 중수청까지 맡게 될 경우 과도한 권한 집중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행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방안은 개편안에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큰 걸로 전해졌지만, 이 역시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현재 검찰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하거나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찰 보완 수사권은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인데, 최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보완수사는 권한 아닌 의무"라는 공개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중수청 통제권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방안 없이, 기관만 쪼개놓고 보완 수사 기능까지 없앨 경우 특수 수사를 전담할 중수청이 이름만 바뀐 또 다른 '검찰청'이 될 수 있단 우려도 있습니다.

공소청이 영장청구권이나 기소권으로 견제한다 해도,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사법적 통제 공백은 여전하단 겁니다.

또 중수청과 공소청 사이 부패를 막기 위한 상호 견제, 국수위 역할을 둘러싼 각계의 갑론을박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전해리]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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