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빅테크 독점규제법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유로는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들었는데요.

세금과 과태료 체납 논란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주병기 후보자.

주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플랫폼법도 중요하지만 한국 경제에서는 통상협상이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행정부에서는 과감하게 독과점 규제에 관한 플랫폼법을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온플법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구글과 애플 등 자국 빅테크의 피해를 우려해 강경한 입장을 내며 법제화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만 주 후보자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갑을 관계 문제에 대해선 개선 의지를 드러내며 '일종의 절충안'을 밝혔습니다.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한국경제의 갑을관계의 문제는 아주 오래된 문제고 그것이 최근 플랫폼 경제에까지 전염돼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을관계 개선의 측면에서는 저희가 법안 개선까지도 고려하는…"

주 후보자는 착취와 사익편취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예고했습니다.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기업 집단을 이용해서 내부거래나 자사주를 이용해서 지배력을 확대한다든지, 사익 편취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재 강도는 그런 행위에서 얻는 이익을 능가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 후보자의 세금·과태료 지연 납부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지연 납부는 실수였고 항상 지연된 것이 확인되면 바로 납부했습니다.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주 후보자는 종합소득세와 재산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등으로 아파트와 차량을 모두 14차례 압류당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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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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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