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주 전국 법원장들이 대법원에 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사법부도 대응에 나선 것인데요.

법원장 회의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일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비상 상황"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회 입법 절차가 속도를 내는 반면, 사법부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한 겁니다.

천 처장은 각급 법원에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전국 법원장은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모여 의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천 처장이 의견 수렴을 요청한 지 나흘 만에, 전국법원장 회의가 소집된 것입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각급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등 고위 법관이 모이는 회의로, 통상 일년에 2차례 열려 사법부의 주요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정례회의가 아닌 임시회의 형태로 열리는데, 긴박한 사법 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주도로 사법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자 법관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의제는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크게 5가지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법개혁 5대 의제에 관한 대응책을 논의하며 사법부 전체 구성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정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원 구성원의 뜻을 모아 사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낼지, 그 수위는 어떨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노일환]

[그래픽 전해리]

[뉴스리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예린(yey@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1
  • 응원해요

    1
  • 후속 원해요

    1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