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고은 변호사>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 국가교육위원회와 대통령경호처를 잇달아 압수수색 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들을 상대로 연쇄 납치를 시도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초기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특검팀의 국가교육위원회 압수수색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김건희 씨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국교위를 압수수색 한 건, 이와 관련된 정황을 확보하기 위함일까요?

<질문 1-1> 오전엔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습니다. 특검팀은 “관련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는데요. 임의 제출 방식인데도 압수수색 영장 집행 형식은 갖춰야 하는 건가요?

<질문 2> 한편,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이우환 화백 작품의 구매자가 김상민 전 검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관련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건 김 전 검사가 공천개입 의혹의 당사자라는 점이에요?

<질문 2-1> 김건희 씨는 해당 그림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김 전 검사가 공천을 대가로 김 여사 측에 그림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8일 소환 통보를 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이 조사를 받으러 나올 수 없다고 특검에 통지했습니다. 통일교 관계자는 "한 총재가 심장질환 관련 시술을 받고 회복 중인 상황에서 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고 밝히며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걸로 확인됐어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현재 대형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민중기 특별검사의 전관 변호사 면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변호인들의 변론을 듣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했다고 밝혔는데요. 한학자 변호인과의 만남에서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고 해명했죠?

<질문 5> 최근 서대문구 일대 학부모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유괴 시도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던 남성 3명이 체포됐고, 오늘 오전 이 중 2명에 대한 구속 심사가 진행됐는데요. 긴급 체포된 이들의 정체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6> 그런데 붙잡힌 건 3명인데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7>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는데요. 이들은 오늘 법정에 들어서면서 '실제 유괴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은 참 황당합니다. “학생들이 놀라는 모습이 재밌어서 장난을 쳤다“고 말한 건데요. 이러한 진술이 오늘 구속 심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7-1> 경찰은 압수한 일당 3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의뢰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계획적인 범행 가능성도 조사해봐야겠죠?

<질문 8> 뒤늦게 경찰이 추가 수사를 예고했지만, 초동대응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경찰은 최초 신고 접수에 대해”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다“며 사건을 종결했는데요. 경찰은 왜”유괴 사실이 없다“고 확신했던 걸까요?

<질문 9> 피해 아동 모친이 알려준 차량과 실제 범행 차량의 색상과 차종이 달랐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추가 범행 가능성을 더 조사해야 했지만, 사건을 조기 종결시킨 것은 앞으로도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보이는데요?

<질문 10> 최근 등굣길에 초등생 여아를 유괴하려던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하기도 했는데요. 가해자들은 ”장난이었다“고 하지만, 많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심어준 이러한 유괴 시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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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