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뉴스1번지>

■ 진행 : 박진형 앵커

■ 대담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총괄위원장

[앵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의 막이 오른 가운데 예산과 개혁 입법을 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전망인데요. 오늘 초대석에서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여야 대치의 돌파구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총괄위원장]

안녕하세요.

[앵커]

네, 지난해 이재명의 수석 변호인이라는 슬로건으로 수석 최고위원에 당선되셨는데 그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또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 맡아서 활동하고 계신데 1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어떻게 1년을 보내셨는지 기억에 남는 부분을 좀 이야기 먼저 해 주시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총괄위원장]

1년이 정말 진짜 10년 같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기억에 남는 것은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된 것, 그리고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그래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운 일,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날 뭐 여러 가지 기억들이 굉장히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요. 비상계엄 해제하는 날 그날 비상계엄 발령일은 실제 이제 국회로 가면서 이제 국회에 가면 체포당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을 안으면서 그걸 극복하면서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계엄을 해제를 하는 순간 정말 못 잊을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네, 1년이 정말 하루 같이 짧게 지나갔지만 또 많은 일이 있었던 그런 1년이었습니다. 근데 어제였죠.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함께 서울 구치소를 다녀왔습니다. 아마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당시 CCTV 열람을 위해서 갔고 또 보도가 됐는데 보니까 이제 오늘 한 방송에서 내일 오늘 내일 중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거가 있는지 기준이 있는지 오늘 내일이라는 이유, 이걸 좀 공개해야 되겠다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총괄위원장]

어제 저희들이 법사위에서 CCTV를 이제 현장에서 열람을 했고요. 그 내용은 사실상 현직 대통령을 했던 그런 분이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좀 참담했다. 오히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되는 가장 막중한 책임을 가졌던 자리에 있던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법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국민들께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그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는 우리 법사위 내에서도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고요.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찬성하는 분들도 있지만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그런 신중론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의 의결을 통해서 다시 CCTV 자료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인터뷰를 했을 당시에는 오후에 법사위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 결정을 할지 안 할지 이제 이 부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오후에 법사위가 열리면서 그 전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 법사위원들끼리 논의를 한 결과 아직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네, 아마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면 조만간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총괄위원장]

여론의 추이와 그리고 당내 의견을 수렴을 해서 다시 한번 법사위 의결을 통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아직은 당내에서는 좀 신중론자가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지금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보니까 더 센 특검법 처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의 방침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건 정치 공세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신다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총괄위원장]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무너질 뻔했던 그런 내란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내란 동조 세력들을 발본색원해서 사실상 그에 걸맞은 그런 이제 단죄를 통해서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고 국민들도 대다수 거기에 동의를 한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 현재 이제 목표이고 거기에 내년 지방선거까지 생각할 그런 여력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지방선거를 연결시키는 것은 국민의힘이 너무 지나치게 앞서간 그런 발상이다 생각하고 저희들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현재 특검법이 기존에 예상치 못했던 수사 인력도 좀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또 특검의 권한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하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그런 범죄 정황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범죄를 확실하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인력과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걸 위한 특검법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네, 특검법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제 또 하나는 내란 특별재판부 구성이 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이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이 위헌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총괄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헌법에는 법원은 이제 법원의 근거라든지 사법부의 독립 이건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에 의해서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법원에서도 형사 전담 재판부 민사 전담 재판부 또 가사 이런 것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있듯이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는 것은 현행법 체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왜 이런 이제 요구가 국민들 사이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좀 깊이 참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란 사건을 이거는 전대미문의 대한민국이 자칫하면 이 헌정 질서가 무너질 뻔한 그런 위기 상황에 당시 친위 쿠데타의 날 그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이제 밝혀지는 것이 실제로 이 내란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해서 사실상 그들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내란을 종식하고 사법 정의를 구현해야 되는 가장 최종의 책임은 사법부에 있다. 그런데 사법부가 그런 책임감을 지금 사실상 느끼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이 내란 세력들을 감싸고 이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이제 국민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라든지 또 내란 수괴 혐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상 초유의 일이 아닌 시간을 계산을 해서 구속을 취소한 사실상 석방시킨 지귀연 재판부의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위 이런 부분이 국민들이 사법부의 지금 사법부가 과연 내란에 대한 책임감과 종식에 대한 단죄할 의지가 있는가, 이런 의구심을 자아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차제에 법원의 내란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어서 국민들의 이런 의혹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내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재판부를 구성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배경인 거죠.

[앵커]

네, 뭐 위헌 위법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문제는 이렇게 법을 만들다 보면 법원 특별재판부를 만들다 보면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보다는 정치에 사법부가 나중에 귀속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총괄위원장]

네,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다 생각하고요. 내란을 종식시키는 사법부에 먼저 그런 자정과 책임감을 먼저 지금 촉구를 드리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만약에 사법부가 계속 이 특검의 수사에 이렇게 이제 사실상 협조하지 않고 이런 내란 세력들에 대한 감싸기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법부의 독립 이상의 내란을 종식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라는 그 가치가 훨씬 높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재판부 구성에 있어서 국회나 뭐 이런 관여가 없이 사법부 내에서 어떤 자정적인 그런 이제 재판부 구성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위헌 문제라든지 사법부의 독립의 침해 이런 문제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의 지도부의 의견이나 당론은 조만간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군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총괄위원장]

지금 굉장히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 아니면 내란 전담 재판부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지금 당내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 전에 가장 뜨거운 이슈는 검찰 개혁 논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 개혁은 아직도 뜨겁긴 합니다만 가장 큰 거는 당과 대통령실에 이견이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총괄위원장]

지금 현재 당정대 사이에는 이견은 없다. 그래서 이번 추석 전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이 원칙은 모든 당정대 구성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

[앵커]

큰 원칙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총괄위원장]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견은 없다. 그런데 이제 다만 그 과정에서 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하면 공소청은 법무부에 두는 것이 이제 이건 확정되었는데요. 수사를 하는 중수청을 어디로 둘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논쟁 토론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행안부에 두는 것으로 어느 정도 가닥은 잡아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전히 행안부로 둘 때에 그러면 비대해진 검찰 권력도 문제지만 경찰 권력의 비대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국민적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대해진 경찰의 권력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무부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지만 현재는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상태다. 그리고 이런 이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보완 방법 이것은 출석 이후에 신중하게 국민들의 공감대를 거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쟁점을 이제 추후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토론 과정에서 이견은 나올 수 있지만 토론에서 한 가지 방안으로 정해진다면 당정대는 거기에 이제 이견 없이 원보이스로 가자, 이런 것까지 현재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로 뭔가 이견이 있거나 뭐 불협화음이 있거나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 공론화나 대통령이 직접 토론 주제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도 추석 전에 다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총괄위원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수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하는 이 안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하는 것은 이제 모두가 의견이 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단지 수사 기소 분리 이 쟁점 외에도 쟁점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뭐 검찰... 지금 형소법 규정도 많이 개정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검찰의 조서의 증거 능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사를 못하는데 그러면 새로운 이제 중수청이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소법을 다 이제 고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사를 하는 기관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서 수사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수사 권한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을 할 것이냐, 그리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인정을 할 것이냐, 그리고 또 공소청에 수사의 보완 수사를 요구를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쟁점들은 추석 이후에 국민들의 공감대를 거쳐서 이제 기소와 수사가 분리가 되면서 걸어올 수 있는 국민적인 불안감과 불편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쟁점을 이제 신중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토론을 거쳐서 이제 정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민형배 의원이나 임은정 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부분 때문에 좀 심기가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이거는 분위기가 어떤 건지 현재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총괄위원장]

그냥 약간 좀 오해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 워크숍에 법사위 의원들이 검찰 개혁 논의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법무부의 검찰 개혁에 관한 입장도 말씀하셨고 공감대를 가진 이 의원들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성호 장관이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은 당에서 정하면 거기에 이견 없이 따르겠다, 이런 입장을 말씀하신 거고요. 정성호 장관께서도 어느 정도 경찰의 권력이 비대한데 여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현재로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신 거고 그러면 법무부 쪽으로 중수청이 가는 게 이제 좋지 않겠냐, 그리고 그런 검찰의 권력의 비대화를 막고 실제로 국민들을 위한 검찰 개혁 방안을 또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은 이제 토론 과정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이견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가장 국민들에게 적합한 방안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정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견 없이 정성호 장관께서도 동참을 하고 함께 하겠다, 따르겠다 하셨기 때문에 사실 법무부 장관께서 검찰 개혁 의지는 확고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아니면 법무부의 입장을 말씀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검찰 개혁 의지가 없다, 이런 지적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동을 요구했고 그 부분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성사가 되더라도 여야의 이른바 악수 아니면 협치 이런 모습이 과연 보일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야 협치가 좀 어렵습니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총괄위원장]

여야 협치는 저희들도 가장 바라고 있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협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협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협치가 없다가 방점이 찍힌 것은 아니고요. 그 앞에 전 단계의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조건이 뭐냐 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 그리고 윤석열의 탄핵에 대해서 정말로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이 대한민국의 이런 적어도 공당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전제적인 조건을 갖추지 않는다면 협치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번에 전당대회에서도 사실 굉장히 극우에 가까운 이런 발언들도 많았고 내란과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실상 감싸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란과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이미 헌재에서도 위헌이다, 그래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이다 그런 취지로 탄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헌법 질서 하에 있는 대한민국의 정당은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반성하고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감싸기는 더 이상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더 전한길 내란에 사실상 동조한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 휘둘리는 그런 모습은 공당으로서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 거고요. 그런 게 전제가 된다면 당연히 협치하고 대한민국호를 위해서 여야가 상생하면서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초대석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총괄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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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