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올해보다 8% 가량 증액된 728조원 인데요.

그동안의 긴축 재정에서 탈피를 해서, 확장재정을 통한 인공지능과 AI 등, 앞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으로의 집중 투자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성과중심의 재정 운용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이시간,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어서오세요.

<질문 1> 예산안 구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으로 편성하셨어요. 금액의 의미, 그리고 특징 먼저 짚어주신다면요.

<질문 2>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내려놓고, 이제 확장재정 기조로 돌아선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될 경우 그런데 국가채무가 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율, 50%를 넘어섰는데 향후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걱정도 있거든요.

<질문 3> (말씀하셨듯) 총 27조원의, 역대 최대 규모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인데요. 구조조정의 특징이 있다면요.

<질문 4> 한미 관세협상에서 확정 지은, 대미 3,500억불 투자를 위해선 어떻게 재정을 마련하실 예정이신가요?

<질문 5>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눈에 띄더라고요. 조금더 설명해주신다면요.

<질문 5-1>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예산안은 어떻게 편성이 되어있습니까?

<질문 6> 국가성장전략의 큰 축이자, 새정부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분야이죠. AI 대전환과 관련해선 얼마나 투자가 이뤄지나요?

<질문 7> 상대적으로 복지분야 예산 증가율이 낮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질문 8> 특히 공적개발원조, ODA 예산도 대폭 감소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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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