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고은 변호사>

민중기 특검팀이 오늘 김건희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사상 처음으로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기소 배경은 무엇인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특검팀이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를 어제까지 마무리하고 오늘 오전 구속기소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건 처음 있는 일이죠?

<질문 2> 특검팀이 김건희 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앞서 구속영장에 담겼던 혐의가 그대로 담겼는데요. 어떤 혐의들인지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3> 김건희 씨가 특검의 구속 기소 이후 변호인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씨는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면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어요?

<질문 4> 그런데 그동안 김건희 씨는 구속 후 다섯 차례 소환 조사에서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는데요. 재판에선 태도가 좀 달라질지도 주목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 초기엔 적극적 진술을 했지만, 현재는 불출석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김 씨의 태도는 어떨까요?

<질문 5> 김건희 씨를 재판에 넘긴 특검팀은 이제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 속도를 더욱 높일 전망인데요. 이런 가운데 특검팀이 김 씨의 또 다른 귀금속 수수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이번엔 ‘금거북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질문 6> 1심에서 피의자의 최장 구속기간은 6개월이지 않습니까? 다만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아직 많이 남은 만큼 구속 만료 전 추가 기소하며 새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붙들어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특검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곧바로 신병확보에 나선 건데요.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영장을 청구한 배경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질문 8> 특히 특검은 앞서 구속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 수수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증거가 어느 정도나 효력이 있을까요? 구속 여부를 가를 최대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9>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진행이 되는데요. 권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국회 표결도 진행이 되지 않는 건가요?

<질문 10> 한편,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 전 총리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추가 소환도 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11> 특검의 판단대로 법원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만큼 '국무총리로서의 역할'과 한 전 총리의 고의성 등에 대해선 좀 더 입증해야 할 과제를 떠안게 된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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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