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뉴스1번지>
■ 진행 : 박진형 앵커
■ 대담 : 조현 외교부 장관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미국으로 넘어가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동석하고 먼저 방미해 미국 측과 사전 조율을 이끌었던 조현 외교부 장관을 모시고 새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 등 순방 성과와 평가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조현 / 외교부 장관]
네.
[앵커]
오늘 새벽에 오셨는데 안 피곤하십니까?
[조현 / 외교부 장관]
네, 괜찮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 수행 소감을 들을 텐데 어디서는 평가를 100점 만점 중에 120점 얘기한 곳도 있습니다만 좀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현 / 외교부 장관]
네, 평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급적 자화자찬은 안 하려고 합니다만 이번에 세 가지가 다 참 잘 맞아떨어졌다.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 즉 일본 먼저 방문하고 미국으로 가신 그 전략이 중요했고 두 번째는 이제 비서실장까지 나서는 이런 하나의 원팀으로 돼서 모두 총력으로 준비하고 대응하고 한 것이 크게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끝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기량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충분히 잘 드러나서 큰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이제 성과 하나하나 들어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면 원래는 이제 일본을 함께 가셨다가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뭐 중간에 애틀랜타까지 거쳐 가면서 좀 빨리 가다 보니까 아니 왜 그렇게 빨리 가는 거야 라고 질문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외교부 장관께서는 그렇게 빨리 미국에 들어간 이유가 있었습니까?
[조현 / 외교부 장관]
네, 그 마지막 점검을 하기 위한 것이었고 마침 루비오 국무장관하고 면담도 잡혀서 급하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제가 또 일본에 사전 방문을 했었기 때문에 굳이 수행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보고 드리고 그렇게 급히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한미회담 얘기로 좀 본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동맹 현대화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방비 증액을 또 먼저 언급하기도 하고 어떤 내용이 있었던 겁니까?
[조현 / 외교부 장관]
그러니까 동맹 현대화는요. 지금 국제 정세가 빠르게 변했고 또 특히 동북아에서의 상황이 쉽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국방력을 빠르게 발전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 해서 이걸 복합적으로 우리 스스로 가지고 미국과 협상도 하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발표도 하시고 그래서 이걸 R&D에도 더 초점을 맞추고 그럼으로써 결국은 한국의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이번 기회에 높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이제 논의했다는 사실은 있지만 합의문이 없다 보니까 이 세부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연 국방비를 도대체 어느 정도로 늘리게 되는 건가, 또 아니면 주한미군과의 공군력 강화 같은 경우에 있는 건가라는 궁금증이 좀 생기는데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내용까지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조현 / 외교부 장관]
네, 합의문이라는 것은 사실 정상회담이 있다고 그래서 반드시 꼭 발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또 정상회담에서 공개된 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또 양측에서 각각 또 발표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로서는 이제 그동안 한미동맹 관계가 당초에 이제 군사적 동맹에서 그다음에 한미 FTA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발전한 한미 경제 협력 관계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는 세 번째 관계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이것을 통해서 한미관계가 미래형 포괄적 동맹 관계로 발전된다, 그런 개념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전략을 세우셨고 이것이 미국 측에서도 아주 잘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미국은 대단한 해군력을 가진 국가였으나 지금도 그렇죠. 그러나 조선 산업이 좀 쇠퇴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한국의 세계 최고의 조선 산업을 미국과 함께 함으로써 미국 입장에서도 빠르게 이제 해군력 보호 복원을 하는 데 더 도움이 되고 우리도 그 도움이 되는 윈윈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여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다라고 정부가 발표는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설득해야 됩니까?
[조현 / 외교부 장관]
우선 이제 미군 주한미군이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우리 함께 한반도를 방어하는데 최선의 형편이 되도록 저희들이 다 그동안 한미 간에 협조해 오고 그런 것이죠.
[앵커]
그렇죠.
[조현 / 외교부 장관]
그러나 소유권 문제는 전혀 다른 것이고 미국에서 정식으로 그런 얘기를 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건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건 가정적 질문이라서 답변을 제가 아예 안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원자력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협력 얘기가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 어떤 겁니까?
[조현 / 외교부 장관]
네, 원자력은 사실은 2009년 10년 그때 이제 한미 간에 원자력 협력 협정을 그때부터 이제 재협상을 시작을 해 가지고 2015년에 새로운 협정을 타결했습니다. 그것은 그때 파이로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10년간 공동 연구를 한다, 그렇게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원전을 26기나 우리가 운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드는 원료를 매번 우리가 사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원료를 쓰고 나면은 사용 후 핵연료를 지금 수조에 전부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그러니까 이것을 재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농축을 통해서 우리도 연료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되고 그 필요성을 느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룩하려면 미국과의 협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원자력 협력 협정을 개정하든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미국과 합의 하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방향으로 일단 협의를 하기로 한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가 그 산업적 측면 또 환경적 측면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그동안 일부 우리도 독자적 핵무장을 하겠다느니 또는 뭐 이걸 통해서 개정을 통해 가지고 잠재적 핵 능력을 보유하겠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인 핵 비확산 차원에서 미국이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설명을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앞서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공동선언문·합의문이 매번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없으니까 또 사람들이 왜 없나라고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조현 / 외교부 장관]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 그 미국에서 요청했던 그 금융 분야 또 관세 분야 이건 굉장히 복잡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정상회담에서 발표하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잘 맞지도 않고 이것을 다 발포하려고 보니까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여기에 정상회담 결과에 맞추어서 하나의 그 문서로 만들어 낼 것인가 한미 양측이 긴밀하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게 맞지 않고 그러니까 이건 계속 좀 논의를 더 해 나간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좀 가벼운 주제로 넘어가 보면 뭐 팬에 대한 선물도 있었고 아까 이제 준비를 참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월드 얘기나 북한에서 골프 얘기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준비를 통해서 나왔던 에피소드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 말고 또 더 재미난 에피소드가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현 / 외교부 장관]
네, 거기 회담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직접 전 그 오찬 및 협의회에 참석했던 우리 대표단을 전부 안내해 가지고 거기 기념품 숍에 같이 가서 각종 종류의 트럼프 모자 그다음에 기념품 등을 가지고 나와서 직접 일일이 서명을 해서 다들 하나씩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그 제 옆에 서 있는 의전 직원 보고 아, 이거 그 너무 중요한 시간에 이렇게 긴 시간을 내서 서명을 해 주신다 그랬더니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과 우의와 신뢰를 확실하게 쌓았다는 증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외교부 장관 수장으로서 외교를 할 때 지금 보면 미국과는 보통 안보, 중국과의 경제라는 큰 틀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로 갈 수 없다라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과연 앞으로 외교 정책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조현 / 외교부 장관]
네, 제가 실은 3년 전에 주 유엔 대사를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때 3년 전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탈냉전 체제가 흔들리고 있구나, 이게 전쟁이 여기저기서 전 세계에서 날 가능성이 있겠구나,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우리가 한미관계를 잘 동맹 관계를 잘 만들어서 전쟁의 위협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야말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을 그 중국과 함께 가야 됩니다. 중국은 동북아에서 중요한 나라이고 그래서 또 경제적으로도 유의미한 나라입니다. 다만 중국의 경제 특히 기업들이 이제는 그동안 한국의 기업들하고 보완적 관계에 있었던 것은 이제 다 지났습니다. 이미 한국의 많은 최첨단 기업들과 경쟁 관계에 있거나 그 경쟁을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하는 그런 상황에서 과거식의 안미경중 이것은 좀 계속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대통령께서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나 안보나 한쪽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 한한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들한테 엄청난 큰 부담으로 다가온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제 부분에 대해서 또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현 / 외교부 장관]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특사단을 중국에 파견하셨고 또 중국과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고 중국으로서도 우리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래서 잘 협력해 나가면 중국과의 협력 관계, 특히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는 원활히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측에도 우리로서는 중국과 어느 정도 인게이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인게이지를 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함께 하는 것이고 미국이 이를 충분히 지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그동안 쭉 해 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 얘기도 빼놓을 수는 없겠죠. 이번에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가 아주 큰 히트를 친 단어가 됐는데 문제는 과연 이 대화의 장으로 북한이 나올 것이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왜냐하면 최근에 확성기나 여러 가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조현 / 외교부 장관]
그동안 좀 관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그러나 북한으로서도 여러 가지 그 국제사회로 나와야 되는 그 요인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그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언젠가는 미국과 협의에 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막 발표된 김정은의 중국 전승절 참석 소식은 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즉 북한 입장에서는 국제사회로 나오는 시작점이 이번 행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조현 / 외교부 장관]
일단 이런 다자 행사에 나오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보고 여기에 대한 여러 관련국, 중국을 포함해서. 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북한이 무엇보다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고 긴장을 완화해 나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비핵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3단계 동결부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 비핵화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목소리를 냈는데 이게 비핵화까지 갈 수 있을 만한 동력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현 / 외교부 장관]
네, 지금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굳이 핵을 가지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미국이나 여러 주변 국가들이 제공하는 그것에 따라서는 핵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 그것을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외교 목표입니다.
[앵커]
네, 한일 정상회담도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셔틀외교의 복원 얘기도 있었고 과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현 / 외교부 장관]
우선 한국과 일본 간에 있었던 과거에 여러 가지 서로 오해 또 불만 이런 것들을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17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좋은 담화문이 공동 담화문이 나왔고. 그래서 어 이제 드디어 셔틀외교에 복원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도 있지만 그 외에 한일 양국이 가진 그 여러 가지 비슷한 점들, 즉 인구 문제 인구 감소 문제라든지 또는 도시 공동화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전반적인 협의를 해 나가기로 하고 또 인적 교류도 넓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사업에 양 정상이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중요한 담화문이 발표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그런데 보통 이제 답방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본 총리의 답방?
[조현 / 외교부 장관]
네, 우선 10월 30일 11월 1일 있는 APEC 정상회의의 일본의 참석이 확실시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셔틀외교라는 것은 말하자면 특별히 예고 없이도 필요에 따라서 정상 간의 그 회담이 급격히 주선돼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네,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APEC 정상회담이 굉장히 큰 외교의 장이 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와 달라라고 얘기도 하고 뭐 일본의 총리한테도 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시진핑 주석한테도 지금 메시지를 보낸 상황인데 다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조현 / 외교부 장관]
네, 그렇게 보입니다. 우선 시진핑 주석은 거의 참석이 확실시 됩니다. 특히 이것은 다음 APEC 정상회의를 중국이 개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차기 개최국 정부 대표로서 참석할 가능성이 크고 일본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APEC 정상회담 참석을 요청을 했더니 흔쾌하게 그 참석해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기회에 필요하면 김정은과도 만날 수 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앵커]
네, 중요한 건 그렇다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 가능성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조현 / 외교부 장관]
그건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저희들이 잘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3일 중국의 열병식에 참석한다는 부분을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뭐 비공식적이나마 남북 간의 이야기 뭐 회의하는 모습 아니면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현 / 외교부 장관]
네,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너무 예단을 하기보다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우리가 북한을 자연스럽게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 아무래도 남북 간의 대화가 가장 어려운 협상 카드가 될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일을 해 주실 거라 믿으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을 모시고 한미·한일 정상회담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조현 / 외교부 장관]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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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
■ 진행 : 박진형 앵커
■ 대담 : 조현 외교부 장관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미국으로 넘어가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동석하고 먼저 방미해 미국 측과 사전 조율을 이끌었던 조현 외교부 장관을 모시고 새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 등 순방 성과와 평가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조현 / 외교부 장관]
네.
[앵커]
오늘 새벽에 오셨는데 안 피곤하십니까?
[조현 / 외교부 장관]
네, 괜찮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 수행 소감을 들을 텐데 어디서는 평가를 100점 만점 중에 120점 얘기한 곳도 있습니다만 좀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현 / 외교부 장관]
네, 평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급적 자화자찬은 안 하려고 합니다만 이번에 세 가지가 다 참 잘 맞아떨어졌다.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 즉 일본 먼저 방문하고 미국으로 가신 그 전략이 중요했고 두 번째는 이제 비서실장까지 나서는 이런 하나의 원팀으로 돼서 모두 총력으로 준비하고 대응하고 한 것이 크게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끝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기량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충분히 잘 드러나서 큰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이제 성과 하나하나 들어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면 원래는 이제 일본을 함께 가셨다가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뭐 중간에 애틀랜타까지 거쳐 가면서 좀 빨리 가다 보니까 아니 왜 그렇게 빨리 가는 거야 라고 질문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외교부 장관께서는 그렇게 빨리 미국에 들어간 이유가 있었습니까?
[조현 / 외교부 장관]
네, 그 마지막 점검을 하기 위한 것이었고 마침 루비오 국무장관하고 면담도 잡혀서 급하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제가 또 일본에 사전 방문을 했었기 때문에 굳이 수행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보고 드리고 그렇게 급히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한미회담 얘기로 좀 본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동맹 현대화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방비 증액을 또 먼저 언급하기도 하고 어떤 내용이 있었던 겁니까?
[조현 / 외교부 장관]
그러니까 동맹 현대화는요. 지금 국제 정세가 빠르게 변했고 또 특히 동북아에서의 상황이 쉽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국방력을 빠르게 발전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 해서 이걸 복합적으로 우리 스스로 가지고 미국과 협상도 하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발표도 하시고 그래서 이걸 R&D에도 더 초점을 맞추고 그럼으로써 결국은 한국의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이번 기회에 높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이제 논의했다는 사실은 있지만 합의문이 없다 보니까 이 세부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연 국방비를 도대체 어느 정도로 늘리게 되는 건가, 또 아니면 주한미군과의 공군력 강화 같은 경우에 있는 건가라는 궁금증이 좀 생기는데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내용까지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조현 / 외교부 장관]
네, 합의문이라는 것은 사실 정상회담이 있다고 그래서 반드시 꼭 발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또 정상회담에서 공개된 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또 양측에서 각각 또 발표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로서는 이제 그동안 한미동맹 관계가 당초에 이제 군사적 동맹에서 그다음에 한미 FTA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발전한 한미 경제 협력 관계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는 세 번째 관계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이것을 통해서 한미관계가 미래형 포괄적 동맹 관계로 발전된다, 그런 개념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전략을 세우셨고 이것이 미국 측에서도 아주 잘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미국은 대단한 해군력을 가진 국가였으나 지금도 그렇죠. 그러나 조선 산업이 좀 쇠퇴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한국의 세계 최고의 조선 산업을 미국과 함께 함으로써 미국 입장에서도 빠르게 이제 해군력 보호 복원을 하는 데 더 도움이 되고 우리도 그 도움이 되는 윈윈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여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다라고 정부가 발표는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설득해야 됩니까?
[조현 / 외교부 장관]
우선 이제 미군 주한미군이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우리 함께 한반도를 방어하는데 최선의 형편이 되도록 저희들이 다 그동안 한미 간에 협조해 오고 그런 것이죠.
[앵커]
그렇죠.
[조현 / 외교부 장관]
그러나 소유권 문제는 전혀 다른 것이고 미국에서 정식으로 그런 얘기를 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건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건 가정적 질문이라서 답변을 제가 아예 안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원자력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협력 얘기가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 어떤 겁니까?
[조현 / 외교부 장관]
네, 원자력은 사실은 2009년 10년 그때 이제 한미 간에 원자력 협력 협정을 그때부터 이제 재협상을 시작을 해 가지고 2015년에 새로운 협정을 타결했습니다. 그것은 그때 파이로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10년간 공동 연구를 한다, 그렇게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원전을 26기나 우리가 운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드는 원료를 매번 우리가 사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원료를 쓰고 나면은 사용 후 핵연료를 지금 수조에 전부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그러니까 이것을 재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농축을 통해서 우리도 연료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되고 그 필요성을 느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룩하려면 미국과의 협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원자력 협력 협정을 개정하든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미국과 합의 하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방향으로 일단 협의를 하기로 한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가 그 산업적 측면 또 환경적 측면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그동안 일부 우리도 독자적 핵무장을 하겠다느니 또는 뭐 이걸 통해서 개정을 통해 가지고 잠재적 핵 능력을 보유하겠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인 핵 비확산 차원에서 미국이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설명을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앞서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공동선언문·합의문이 매번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없으니까 또 사람들이 왜 없나라고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조현 / 외교부 장관]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 그 미국에서 요청했던 그 금융 분야 또 관세 분야 이건 굉장히 복잡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정상회담에서 발표하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잘 맞지도 않고 이것을 다 발포하려고 보니까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여기에 정상회담 결과에 맞추어서 하나의 그 문서로 만들어 낼 것인가 한미 양측이 긴밀하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게 맞지 않고 그러니까 이건 계속 좀 논의를 더 해 나간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좀 가벼운 주제로 넘어가 보면 뭐 팬에 대한 선물도 있었고 아까 이제 준비를 참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월드 얘기나 북한에서 골프 얘기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준비를 통해서 나왔던 에피소드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 말고 또 더 재미난 에피소드가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현 / 외교부 장관]
네, 거기 회담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직접 전 그 오찬 및 협의회에 참석했던 우리 대표단을 전부 안내해 가지고 거기 기념품 숍에 같이 가서 각종 종류의 트럼프 모자 그다음에 기념품 등을 가지고 나와서 직접 일일이 서명을 해서 다들 하나씩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그 제 옆에 서 있는 의전 직원 보고 아, 이거 그 너무 중요한 시간에 이렇게 긴 시간을 내서 서명을 해 주신다 그랬더니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과 우의와 신뢰를 확실하게 쌓았다는 증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외교부 장관 수장으로서 외교를 할 때 지금 보면 미국과는 보통 안보, 중국과의 경제라는 큰 틀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로 갈 수 없다라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과연 앞으로 외교 정책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조현 / 외교부 장관]
네, 제가 실은 3년 전에 주 유엔 대사를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때 3년 전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탈냉전 체제가 흔들리고 있구나, 이게 전쟁이 여기저기서 전 세계에서 날 가능성이 있겠구나,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우리가 한미관계를 잘 동맹 관계를 잘 만들어서 전쟁의 위협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야말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을 그 중국과 함께 가야 됩니다. 중국은 동북아에서 중요한 나라이고 그래서 또 경제적으로도 유의미한 나라입니다. 다만 중국의 경제 특히 기업들이 이제는 그동안 한국의 기업들하고 보완적 관계에 있었던 것은 이제 다 지났습니다. 이미 한국의 많은 최첨단 기업들과 경쟁 관계에 있거나 그 경쟁을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하는 그런 상황에서 과거식의 안미경중 이것은 좀 계속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대통령께서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나 안보나 한쪽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 한한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들한테 엄청난 큰 부담으로 다가온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제 부분에 대해서 또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현 / 외교부 장관]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특사단을 중국에 파견하셨고 또 중국과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고 중국으로서도 우리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래서 잘 협력해 나가면 중국과의 협력 관계, 특히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는 원활히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측에도 우리로서는 중국과 어느 정도 인게이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인게이지를 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함께 하는 것이고 미국이 이를 충분히 지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그동안 쭉 해 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 얘기도 빼놓을 수는 없겠죠. 이번에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가 아주 큰 히트를 친 단어가 됐는데 문제는 과연 이 대화의 장으로 북한이 나올 것이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왜냐하면 최근에 확성기나 여러 가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조현 / 외교부 장관]
그동안 좀 관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그러나 북한으로서도 여러 가지 그 국제사회로 나와야 되는 그 요인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그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언젠가는 미국과 협의에 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막 발표된 김정은의 중국 전승절 참석 소식은 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즉 북한 입장에서는 국제사회로 나오는 시작점이 이번 행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조현 / 외교부 장관]
일단 이런 다자 행사에 나오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보고 여기에 대한 여러 관련국, 중국을 포함해서. 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북한이 무엇보다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고 긴장을 완화해 나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비핵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3단계 동결부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 비핵화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목소리를 냈는데 이게 비핵화까지 갈 수 있을 만한 동력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현 / 외교부 장관]
네, 지금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굳이 핵을 가지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미국이나 여러 주변 국가들이 제공하는 그것에 따라서는 핵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 그것을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외교 목표입니다.
[앵커]
네, 한일 정상회담도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셔틀외교의 복원 얘기도 있었고 과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현 / 외교부 장관]
우선 한국과 일본 간에 있었던 과거에 여러 가지 서로 오해 또 불만 이런 것들을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17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좋은 담화문이 공동 담화문이 나왔고. 그래서 어 이제 드디어 셔틀외교에 복원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도 있지만 그 외에 한일 양국이 가진 그 여러 가지 비슷한 점들, 즉 인구 문제 인구 감소 문제라든지 또는 도시 공동화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전반적인 협의를 해 나가기로 하고 또 인적 교류도 넓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사업에 양 정상이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중요한 담화문이 발표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그런데 보통 이제 답방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본 총리의 답방?
[조현 / 외교부 장관]
네, 우선 10월 30일 11월 1일 있는 APEC 정상회의의 일본의 참석이 확실시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셔틀외교라는 것은 말하자면 특별히 예고 없이도 필요에 따라서 정상 간의 그 회담이 급격히 주선돼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네,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APEC 정상회담이 굉장히 큰 외교의 장이 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와 달라라고 얘기도 하고 뭐 일본의 총리한테도 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시진핑 주석한테도 지금 메시지를 보낸 상황인데 다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조현 / 외교부 장관]
네, 그렇게 보입니다. 우선 시진핑 주석은 거의 참석이 확실시 됩니다. 특히 이것은 다음 APEC 정상회의를 중국이 개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차기 개최국 정부 대표로서 참석할 가능성이 크고 일본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APEC 정상회담 참석을 요청을 했더니 흔쾌하게 그 참석해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기회에 필요하면 김정은과도 만날 수 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앵커]
네, 중요한 건 그렇다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 가능성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조현 / 외교부 장관]
그건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저희들이 잘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3일 중국의 열병식에 참석한다는 부분을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뭐 비공식적이나마 남북 간의 이야기 뭐 회의하는 모습 아니면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현 / 외교부 장관]
네,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너무 예단을 하기보다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우리가 북한을 자연스럽게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 아무래도 남북 간의 대화가 가장 어려운 협상 카드가 될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일을 해 주실 거라 믿으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을 모시고 한미·한일 정상회담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조현 / 외교부 장관]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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