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씨에 대한 기소 전 마지막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신병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다른 국무위원들을 겨냥한 수사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향후 수사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가수 싸이 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김건희 씨가 오전 10시부터 특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후 다섯 번째 대면조사이자 오늘이 기소 전 마지막 조사가 될 전망인데요. 특검팀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질문 2> 김 씨는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왔는데요. 오늘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까요? 김 씨 측은 재판에 가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단 전략인데, 특검 조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점은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 건가요?

<질문 3> 그런데 오늘 특검팀이 김건희 씨의 이른바 ‘나토 목걸이’ 및 고가 시계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희건설 회장의 맏사위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기소를 하루 앞두고 증거 수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특검팀은 일단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기존 혐의를 중심으로 김건희 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인데요. 기존 혐의 외에 다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한편, 특검팀은 어제 권성동 의원을 상대로 13시간 넘게 조사도 진행했는데요. 일단 권 의원은 진술 거부 없이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교에서 돈을 받지 않았다”면서도 관계자들과 만난 정황은 일부 인정을 했다고요? 특검팀이 과연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도 관심인데,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비상계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가 아닌 “법적 평가”라고 언급한 점입니다.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7> 법원은 한 전 총리가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도 없다고 봤는데요. 앞서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도 보였던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될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8> 특검은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쉽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기각 사유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사실 관계'가 아닌 '법적 평가'라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사실관계는 이미 인정을 했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적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9> 특검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검팀이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0> 가수 싸이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대리 수령한 혐의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가 된 건가요?

<질문 11> 그런데 싸이 씨 측은 대리 처방은 없었다면서 수면제를 매니저가 대리 수령한 점에 대해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리 처방은 물론, 대리 수령도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처벌엔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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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