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총리가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돼 현재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보겠습니다.

<질문 1> 윤석열 정부 '국정 2인자'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심사 종료 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외에도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총 6개 혐의가 적용됐는데, 하나씩 볼까요?

<질문 2>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전 총리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합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3> 한 전 총리는 국회와 헌재에서 “계엄 문건을 본 적 없다”고 증언했지만,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점이 영장심사 결과에도 영향을 줄까요?

<질문 4> 한 전 총리는 오늘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 일절 답하지 않은 채 영장심사에 참석했는데요. 영장심사에선 한 전 총리 측이 어떤 주장과 전략을 폈을까요?

<질문 5>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다음으로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까지 구속된다면,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지 않을까요?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이 무리한 혐의를 적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텐데요?

<질문 6> 한편, 김건희 특검팀이 권성동 의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 핵심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권 의원은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죠?

<질문 7> 특검은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 측이 권 의원 당선을 위해 신도들을 대거 입당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특검은 권 의원과 전 씨 간 대질신문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질문 8> 특검팀은 “권 의원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영상 녹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이 특검 조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건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특검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선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말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10> 정치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 선출 후 처음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답게 거대 여당과 이재명 정권을 견제해 달라는 게 전당대회 민심이라고 강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10-1> 조경태 의원이 "당을 통합하고 바른길로 인도해야 할 대표가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장 대표를 겨냥하자, 장 대표는 "조 의원 발언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적절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결단하겠다"고 받아쳤습니다. 장 대표는 모두가 하나가 돼서 전진해야 한다고 했지만, 찬탄파와의 갈등은 계속되는 모습인데요?

<질문 11> 이 대통령이 3박 6일에 걸친 일본·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국민의 절반 이상인 53.1%가 한미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60.7%는 이번 회담에 대해 성과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평가는 여전히 극명하게 엇갈리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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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