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뉴스1번지>

■ 진행 : 박진형 앵커

■ 대담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숨 가빴던 방미 순방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귀국행 비행기에 오른 가운데 미국 언론에서 한국이 승점을 올렸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3선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는 무엇인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뭐 여러 가지 장면이 있었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아니면 이것이 변곡점이었다라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제 일단 많은 사람들이 걱정 혹시 이제 특히 보수층에서 걱정하신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2시간쯤 전에 숙청 또는 혁명 이런 이제 SNS에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런 게 있고요. 어쨌든 그 볼펜을 둘러싼 얘기 그다음에 이제 선물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주요하게 굉장히 보면 어쨌든 이렇게 취향 저격이 굉장히 잘 들어맞았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많은 고민을 했다라는 것을 증빙하는 거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그동안에 한미 동맹 미국하고 한미관계가 안보 동맹 그러니까 한미 동맹에 기반한 관계였다라고 한다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서 한미관계가 전략적 산업동맹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뭐 이야기해 주셨지만 SNS에서 올라왔던 여러 가지 단어 숙청이나 이런 단어 때문에 놀라셨는데 마지막 되면 오해가, 오해였다는 것이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 풀린 겁니까?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저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대단한 협상가다.(웃음) 네, 어쨌든...

[앵커]

아, 협상의 기술이다?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전에 이런 것을 툭 던짐으로써 뭐라도 하나 더 얻어내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구나, 끝까지 또 저희는 긴장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만큼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긴장하지 않고.

[앵커]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충분히 그전에 그러면 가서 다 풀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뭐 본인 자체가 오해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는 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그 자체가 하나의 협상 기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분은 비즈니스맨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어떤 더 나은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한 중간의 어떤 수단과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조선업과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산 선박을 바로 구매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기도 했고요. 이런 입장 조선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옛날부터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조선업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국과 미국의 어떤 산업 구조를 보면 정확하게 보완적 산업 구조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간에는 그동안 안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략적 산업 동맹 관계 그래서 이 산업의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예를 들어서 빅테크 AI 기술력 이런 것이 굉장히 고도로 발전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첨단 제조 기술력이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첨단 제조 기술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결합을 했을 때 굉장한 시너지가 날 수 있고요. 그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조선업이고 또 한편으로는 원전이고 또 한편으로는 반도체고 또 한편으로는 제조 AI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또 그 외에도 뭐 바이오라든가 뭐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조선업이 지금 제조업 특히 제조업 면에서 쇠락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제조 면에서 이 조선업이 특히 전략적으로 군함을 만드는 부분에서 이 안보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란전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됐지만 이 조선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중간에 어떤 유사시에 도대체 이 배가 중간에 수리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새로 건조를 해야 될 때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미국은 사실은 지금 전 세계의 민간 조선업만 가지고 볼 때 미국의 조선업의 점유율이 민간만 가지고 볼 때 0.1%에 불과하고요. 중국이 사실은 1위입니다. 그런데 점유율이 50%가 넘고요 그런데 한국이 약 3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조선업 분야에서는 유일한 2위이고요. 그런데 이제 첨단 조선업 분야에서는 중국을 상당히 능가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특히 이 군함 부분에서 군함의 유지보수 그리고 신조를 위해서는 한국의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거죠.

[앵커]

그런데 이제 과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유사하게 시도를 해 본 적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규제 또 아니면 미국의 정치인들의 반발 때문에 제대로 안 됐단 말이죠. 이번엔 좀 달라지는 겁니까?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만큼 이제는 이제 목전까지 온 거죠. 이제 왜냐하면 이 군함을 만들 수가 없는데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시에 이게 군함을 만들지도 못하고 수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미군의 군 관계자들은 지금 굉장히 급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이제 법안이 있긴 합니다만 이 법안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동맹국에서 만들 수 있도록 또 되어 있고요. 또 이런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각 양국의 군사협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통령 각 양국 간의 어떤 협정이나 또는 행정명령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상호 간에 약속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것은 서로 간에 어떤 그 규제가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방미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문제가 가장 클 것이다라고 얘기가 예상이 됐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방위비 증가 증액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주한미군의 소유권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지금 다른 식의 접근을 했단 말이죠. 그럼 방위비 분담은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실 방위비 같은 경우에는 한국군의 지금 국제적 위상을 가지고 본다면요. 우리나라의 방위비가 이제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한국군의 어떤 위상이나 어떤 역할의 증대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 이제 국군이 한국 내에서의 어떤 국방에만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좀 더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역할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국방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 또 그리고 이 국방비라는 것이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군 방위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신무기를 이제 개발한다든가 또 구입한다든가 하는 것도 국방비고요. 그다음에 또 간접비용도 국방비입니다. 그래서 나토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서 국방비를 5% GDP 5%로 증액을 했는데 그중에서 1.5%는 또 간접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접비용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국방과 관련된 인프라 비용 이런 것들도 간접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우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군 그러니까 미군 군함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조선 관련된 미군 군함의 수리나 신조를 위한 데 투자를 인프라 투자를 한다, 이런 것도 간접비용으로 이제 추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네, 이제 또 하나 장면이 이제 APEC초청을 하면서 김정은도 한번 와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기대한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저는 굉장히 이것은 매우 아주 그 비전이 있는 얘기이고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큰 그림에 굉장히 딱 부합하는 아주 유효적절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국제 정세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항상 미국은 이제 국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자신이 어떤 다른 나라하고 어떤 큰 다른 나라를 이렇게 견제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그 나라의 경쟁 국가를 이용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 번 영국과의 독립 전쟁을 할 때 러시아를 이용해서 영국을 견제를 했죠. 그래서 알레스카를 러시아로부터 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한 번은 독일하고 2차 대전 때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러시아 소련하고 손을 잡았죠. 소련하고 냉전을 할 때는 중국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탈냉전 시대로 갔죠.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러시아하고 화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마 저는 북한이 내다보고 러시아하고 굉장히 가까이 지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미국이 러시아하고 다시 화해를 하고 북한이 이렇게 러시아에 가까이 지내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하고 수교를 하거나 굉장히 가까워지고 또 북한에 투자를 하면서 북한 부동산의 개발을 하는 상황이 오게 되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이 지내게 된다면 저는 어쩌면 지금까지 한반도에 역사상 잊지 않았던 굉장히 새로운 판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일본과 북한이 수교하고 미국과 북한이 수교하고 더 나아가서 남북 간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 기대를 해봅니다.

[앵커]

네, 중국 특사단도 그 기간에 갔는데 시진핑 주석과 회동은 불발됐지만 이 아마 APEC이겠죠 이 방한을 자신한다라고 특사단은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 한한령의 해제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어떤 얘기일까요?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게 이제 한한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도 CSIS 연설에서 미국 중심으로 이제 동맹국들 간의 어떤 세계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큰 흐름의 변화에 어쩔 수 없이 한국도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관리하는 수준으로 가는 것이지 과거처럼 어떤 기계적인 균형 외교의 수준을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정세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또 중요한 것이 경제를 보자면 과거에는 우리가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서로 간에 경제 면에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지만 중국은 우리하고 지금 정확하게 굉장히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미국은 우리하고 정확하게 보완적 산업 구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로 시너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렇게 다시 중국하고 미국하고 균형자적 관계로 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가 있다,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권 이야기하겠습니다. 특별 사면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보은사면이자 정치적 정치권 이해 사면이 돼버렸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사면개혁특위 얘기도 하셨어요. 진척된 상황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면이라는 것이 원래는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하는 건데 뭐 사실은 원래 사면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왕정 시대의 산물이죠. 그래서 공화정에 이제 그런 어떤 공화정의 특성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그냥 결단을 해서 어떤 통합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이제 보편화 자꾸 하다 보니까 사방에서 압력을 넣게 됩니다, 대통령한테. 그래서 이쪽에서도 해 달라, 저쪽에서도 해 달라 그러면 이쪽에서 해주게 되면 또 여기에 대응하는 상대방도 또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대통령의 결단과 통합을 위한 어떤 뭔가 숭고한 소산이 아니라 서로 계산을 해 가지고 정치적 이해관계의 산물이 돼서 국민들이 볼 때는 저거 도대체 왜 하는 거지, 이런 상황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이 되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대통령 스스로도 이거 좀 제발 제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도 저는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고 또 주변에서 대통령에게 지나친 압력을 넣지 않도록 절차도 그렇고 요건도 그렇고 좀 이것은 어느 정도 좀 조건을 갖다가 좀 어느 정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법권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유죄를 받고 나서 그것이 무죄가 된 것도 아닌데 마치 무죄가 된 것처럼 이렇게 사면권이 마구 난발되는 것은 저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한덕수 전 총리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그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다행히 국회에서 해제 결의를 해서 우리가 정말 사상 초유의 군사 쿠데타 친위 쿠데타를 막아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해제 결의 이전에 그 쿠데타를 막아낼 수 있는 헌법적인 장치, 그 방어 장치가 방어막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국무회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국무회의에서 어떤 누구도 자기의 직을 걸고 그 발목을 잡으면서 대통령의 발목을 잡으면서 절대 안 된다라고 버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직후에 국회가 해제 결의하고 나서 제가 상임위에서 제가 장관한테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른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때 막지 못했느냐, 당신들이 큰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총리한테 큰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야기 그리고 방미 순방과 관련된 이야기를 3선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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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