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빈 변호사>

잠시 후 1시 30분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됩니다.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 기로에 놓인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특검팀이 김건희 씨에게 내일 오전 출석하라고 통보한 가운데, 김 씨가 구속기소 전 마지막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세한 소식,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잠시 후 한 전 총리가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현재 6가지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먼저, 어떤 혐의들이 적용됐는지 짚어주시죠.

<질문 2> 특히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짓는 게 크게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그리고 도주 우려인데요. 6가지 혐의 중에서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결정지을 가장 핵심적인 혐의는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3> 한 전 총리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과거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내놓았던 진술을 번복한 바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위증이 증명된 셈인데, 이런 진술 번복이 구속 여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3-1> 반대로 한 전 총리는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주장할 가능성도 엿보이는데요?

<질문 4>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앞서 탄핵 심판을 받은 바 있는데요. 당시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특검은 헌재와 다르게 보고 있는 셈인데, 무엇이 달라졌다고 보는 건가요?

<질문 5> 오늘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심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정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데요. 정재욱 부장판사는 김건희 씨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도 결정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력이 오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6> 한 전 총리는 법원의 영장 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인데요. 만약 한 전 총리가 구속된다면 지난 정권의 국정 1인자와 2인자,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까지 같은 구치소에 수감이 되는 거죠?

<질문 7>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가 빨라질 전망인데요. 특히 특검이 주목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특검이 박 전 장관을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7-1> 이미 박 전 장관에 대해선 압수수색까지 마친 상황인데요. 압수물 분석을 마치게 되면 곧 소환도 이뤄지게 될까요?

<질문 8> 그런데 이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검사 파견 지시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서 헌재의 판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헌재에서는 기각이 된 바 있는데요. 헌재 판단과 특검 수사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9> 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약 7분간 통화해 표결 방해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인데요. 한 전 총리가 구속되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까요?

<질문 10> 김건희 특검이 오늘 오전 권성동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통일교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피의자 신분인 건, 특검의 특정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미일까요?

<질문 10-1> 특히 구속된 통일교 전 고위 간부의 다이어리에 권성동 의원으로 추정되는 이름과 함께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정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조사에서도 이런 증거물이 제시될까요?

<질문 11> 하지만 권성동 의원은 정치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조사에서 권성동 의원은 어떤 논리를 내세울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1-1> 권 의원 역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2> 특검은 권성동 의원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3> 당초 오늘은 김건희 씨에 대한 5차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김 씨가 건강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내일 오전 10시 소환을 재통보한 상황입니다. 내일 조사에선 유의미한 진술이 있을까요?

<질문 13-1> (그간 소환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이 기소 전날까지도 김 씨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4> 특검의 계획대로 김 씨가 29일 구속기소 된다면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첫 사례가 될 텐데요. 특검이 김 씨를 과연 어떤 혐의로 기소할 지도 관심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15> 특히 공천개입 관련 혐의로는 특검 수사선상에 함께 오른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함께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나란히 기소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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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