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공동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얘기가 잘 된 회담이었다고 밝혔는데요.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이번 회담의 성과와 남은 과제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 1>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외신들이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봤다"며 "불확실성을 제거해 우리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을 회복시켰다는 평가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1>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다’, ’나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라는 메시지를 직접 써서 이 대통령에 전했습니다. 이로 보아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회담 직전 돌발 변수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난 것 같다"는 글을 올리면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 설명을 듣고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입장을 바꿨는데요. 이 과정은 어떻게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3> 한미 정상회담 기념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의자를 손수 빼주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입니다. 이 대통령은 서명을 마친 뒤, 펜에 관심을 보인 트럼프에게 즉석에서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상회담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데는 이 대통령의 화술이 한몫을 한 것으로 평가가 나오는데요?

<질문 4> 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보좌한 대통령실 3실장(비서실장·안보실장·정책실장)은 이번 회담이 당초 계획했던 경제·동맹·신분야 개척 등 3가지 영역에서 모두 소기의 성과를 거둔 회담이었다고 자평했는데요. 교수님은 이번 회담의 성과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5> 대통령실은 당초 협상 주요 의제로 예상됐던 농산물 추가개방과 주한미군 감축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우리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읽을 수 있을까요?

<질문 6>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에서 무역 협정을 재협상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무언가를 얻어간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무역을 포함해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한국과)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어떤 의미로 한 말 일까요?

<질문 7> 이 대통령이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참석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동맹 현대화에 공감했다며 국방비도 증액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비 인상의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아 향후 국방비 인상 폭이 한미 간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8>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인상 대신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을 거론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기지의 소유권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현실적인 제약 조건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 얘기를 꺼낸 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리 측을 압박하기 위해 던진 카드일까요?

<질문 9> 이번 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북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 성과를 위해 북한과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을 벌일 것이란 관측도 나왔었는데요. 이번 회담으로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견지한다는 점을 확인한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질문 10>이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하며 이러한 계기 등을 활용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도 제안했습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남북미 정상이 모일 수 있을까요? 북한의 반응 어떻게 예상하세요? 또 의장국인 우리나라로선 북한과 회원국들과의 외교 관계도 고려해야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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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