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한미정상회담이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회담의 성과와 과제를 경제 분야 측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질문 1> 먼저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 간단히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특별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으셨나요?

<질문 2> 회담 결과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조선업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미국 현지 건조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한국 조선업이 양국 경제협력의 '키'로 다시 한번 강조됐는데요. 그 배경은 뭔가요?

<질문 2-1> 벌써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가동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HD현대는 한미 조선 투자프로그램 조성하는 첫 신호탄을 올리는 등 국내 '빅3' 조선업체가 실행속도를 높이고 있다고요?

<질문 3>이 대통령은 조선 분야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과 함께하겠다고 화답했는데요. 이에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총 1500억 달러, 한화로 208조7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대미 투자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대미 투자 규모 어느정도 수준이라고 보세요?

<질문 4> 미국은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필요한 품목으로 에너지를 지목하면서 미국이 추진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한국이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15%의 상호 관세율에 합의했지만, 알래스카 LNG 사업 등 세부 내용은 문서화하지 않았는데요. 알래스카 에너지 투자, 양국의 실익 어떻게 판단하세요?

<질문 5>다만, 지난달 발표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기금의 구조와 운영방식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출이나 보증 위주의 재투자 개념으로 해석했지만, 미국은 직접 투자로 받아들여 왔는데요. 향후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질문 6> 구체적으로 3500억달러를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 수익은 어떻게 배분할지 등에 대해서도 정상회담에서도 명문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반도체의 경우에도 관세로 인한 타격이 임박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제대로 논의가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7> 우려됐던 농축산물 추가 개방 논의는 없었습니다만, 회담 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미국은 시장 개방을 원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보십니까?

<질문 8> 한미정상회담은 끝났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후속 논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텐데요. 논의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라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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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