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동결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한반도 3단계 비핵화 구상’을 밝혔는데요.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을 앞둔 이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처음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동결, 축소, 비핵화까지 3단계에 이르는 정책을 설명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단계적 접근법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한 달 사이 세 차례 대남 관련 입장을 내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벽을 세웠잖아요. 이 대통령의 3단계 북핵 해법에 대해서도 반응을 보일까요?

<질문 3> 이 대통령은 긴밀한 한미 공조와 남북 대화를 통해 핵 동결-축소-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재명 정부 들어 연일 대북 유화 메시지에도 북한은 응하지 않고 있는 분위긴데, 정부가 어떻게 비핵화 3단계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수 있을까요?

<질문 4> 이 대통령은 대북 관계와 관련해선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중심으로 미국, 러시아, 북한, 한국, 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극항로와 지리적 인접성이 큰 북한과 러시아를 ‘경제적 당근책’을 통해 포섭하는 신동북아 구상을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데, 두 나라가 동참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또 다른 인터뷰 내용도 볼게요. 이 대통령은 위안부·강제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 간 합의를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높이 평가하면서 "선언을 계승해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인터뷰 내용으로 오는 23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전망해본다면요?

<질문 6>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늘(21일) 미국으로 출국해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합니다. 이 대통령이 23일 일본을 거쳐 24일 미국을 가는 일정이기 때문에 당초 조 장관도 일본과 미국 모두 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본은 건너뛰고 미국으로 직행한겁니다. 외교가 안팎에선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관련해 양국 간 실무협의에서 적절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질문 7> 한일 정상회담 후 오는 25일엔 한미 정상회담도 열리는데요.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한미 첫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주에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에 나선다면 방식과 수위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8> 한편, 최근 ICBM 및 발사 장비를 갖춘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미사일 기지의 위치가 확인됐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속 전문가들은 위성 사진을 근거로 북한과 중국의 국경에서 27km 떨어진 평안북도 신풍동에 ICBM 및 발사 장비를 갖춘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기지가 조성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동아시아와 미국 본토에 잠재적인 핵 위협이 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준 대가로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겠다며 인텔 지분 10%를 인수하는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에도 반도체 보조금 지급의 대가로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삼성전자의 지분을 요구한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세 후속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10> 김정은 위원장이 귀국한 러시아 파병부대 지휘관을 평양 집무실로 불러 격려했고 '국가표창'도 수여할 예정입니다. 주요 기념일이나 창설일도 아닌데 수여식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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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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