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시각 정치권 이슈 확인해 봅니다.
국회가 오늘 8월 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쟁점법안의 민주당 주도 처리가 예고되면서 여야가 또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에 돌입했는데요.
내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으로, 본회의는 내일 잠시 산회한 뒤 모레부터 이어집니다.
민주당은 쟁점법안들이 차례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역시 필리버스터로 법안 저지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건희 씨는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씨를 상대로 지난 조사에서 다 하지 못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마저 신문한 뒤 건진법사 청탁 의혹으로 넘어갈 계획인데요.
김 씨의 동의가 있다면 심야조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나 건강이 변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한 정치권 소식들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지배 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방문진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이어서 EBS법 개정안이 상정돼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4시간이 지나면 범여권 의석수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23일 방송3법이 모두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내일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요. 민주당은 모레부터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야당과 재계에서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배임죄와 같은 경제 형벌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당내 TF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계 달래기에 나선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약속 드린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한편, "전적으로 이 대통령께서 결단해주신 부분에 감사드렸다"면서 당정대 원팀·원보이스를 강조했는데요. 검찰개혁 시점을 둘러싼 당정 간 엇박자 논란을 매듭지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김건희씨가 오늘 오후 구속 후 세번째로 소환됐는데요. 특검은 김 씨를 상대로 지난 조사에서 다 하지 못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마저 신문한 뒤 건진법사 청탁 의혹으로 넘어갈 계획이었는데요. 김 씨는 오늘도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네요?
<질문4-1> 김씨 측 변호인단은 어제 신평 변호사가 공개한 김 씨의 접견 내용에 대해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민주당이 특검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공식 언급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진행할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숨겨진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 특검 인력 증원과 수사 범위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또 일각에선 11월까지인 수사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전보다 8%포인트 떨어진 57%로 조사됐습니다. 부정평가는 직전보다 9%p 상승해 해당 조사에서 처음으로 30%대로 올라섰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1>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은 4%포인트 내린 40%로 나타났고요. 국민의힘은 최저 수준이었던 직전 조사보다는 3%포인트 올랐지만, 7주째 10%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선 조경태 후보가 20%, 김문수 후보 14%, 안철수·장동혁 후보 1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장동혁 후보가 33%, 김문수 후보 30%, 안철수 후보 8%, 조경태 후보 7%였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8> 어제 시작된 전당대회 본경선 투표는 오늘까지 진행되는데요. 어제 당원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율이 37.51%로, 첫날 투표율로는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흥행이 저조할 거란 관측을 깨고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8-1> 높은 투표율이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8-2> 여론조사 상으론 과반 후보자가 없는데요. 결선 투표까지 갈까요? 1·2위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9> 취임 후 첫 일본 방문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이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위안부 합의,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면서도,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9-1>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3단계 해법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1단계는 핵과 미사일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를 꼽으며,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 대화를 통해 이러한 여건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북핵 정책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9-2> 한중관계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은 지리적·경제적으로 뗄 수 없는 가까운 존재"라며, 경쟁·협력·대결·대립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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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
이시각 정치권 이슈 확인해 봅니다.
국회가 오늘 8월 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쟁점법안의 민주당 주도 처리가 예고되면서 여야가 또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에 돌입했는데요.
내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으로, 본회의는 내일 잠시 산회한 뒤 모레부터 이어집니다.
민주당은 쟁점법안들이 차례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역시 필리버스터로 법안 저지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건희 씨는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씨를 상대로 지난 조사에서 다 하지 못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마저 신문한 뒤 건진법사 청탁 의혹으로 넘어갈 계획인데요.
김 씨의 동의가 있다면 심야조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나 건강이 변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한 정치권 소식들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지배 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방문진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이어서 EBS법 개정안이 상정돼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4시간이 지나면 범여권 의석수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23일 방송3법이 모두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내일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요. 민주당은 모레부터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야당과 재계에서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배임죄와 같은 경제 형벌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당내 TF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계 달래기에 나선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약속 드린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한편, "전적으로 이 대통령께서 결단해주신 부분에 감사드렸다"면서 당정대 원팀·원보이스를 강조했는데요. 검찰개혁 시점을 둘러싼 당정 간 엇박자 논란을 매듭지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김건희씨가 오늘 오후 구속 후 세번째로 소환됐는데요. 특검은 김 씨를 상대로 지난 조사에서 다 하지 못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마저 신문한 뒤 건진법사 청탁 의혹으로 넘어갈 계획이었는데요. 김 씨는 오늘도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네요?
<질문4-1> 김씨 측 변호인단은 어제 신평 변호사가 공개한 김 씨의 접견 내용에 대해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민주당이 특검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공식 언급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진행할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숨겨진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 특검 인력 증원과 수사 범위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또 일각에선 11월까지인 수사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전보다 8%포인트 떨어진 57%로 조사됐습니다. 부정평가는 직전보다 9%p 상승해 해당 조사에서 처음으로 30%대로 올라섰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1>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은 4%포인트 내린 40%로 나타났고요. 국민의힘은 최저 수준이었던 직전 조사보다는 3%포인트 올랐지만, 7주째 10%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선 조경태 후보가 20%, 김문수 후보 14%, 안철수·장동혁 후보 1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장동혁 후보가 33%, 김문수 후보 30%, 안철수 후보 8%, 조경태 후보 7%였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8> 어제 시작된 전당대회 본경선 투표는 오늘까지 진행되는데요. 어제 당원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율이 37.51%로, 첫날 투표율로는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흥행이 저조할 거란 관측을 깨고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8-1> 높은 투표율이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8-2> 여론조사 상으론 과반 후보자가 없는데요. 결선 투표까지 갈까요? 1·2위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9> 취임 후 첫 일본 방문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이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위안부 합의,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면서도,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9-1>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3단계 해법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1단계는 핵과 미사일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를 꼽으며,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 대화를 통해 이러한 여건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북핵 정책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9-2> 한중관계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은 지리적·경제적으로 뗄 수 없는 가까운 존재"라며, 경쟁·협력·대결·대립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진형(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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