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이 시각 정치권 이슈 확인해 봅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전후 지시 사항 등을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광복절 발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최 후보가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음모론을 공유하는 등 국가관 자체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례 한미연합훈련을 비판하며 핵 무력 강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로 하여금 현존 군사 이론과 실천에서의 획기적이고도 급속한 변화와 핵 무장화의 급진적인 확대를 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된 이슈에 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민주당은 오늘도 내란 종식을 이루겠다는 메시지를 거듭 내놓았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을 거론하며, "내란 공범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법과 역사 앞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1-1> 조금 전 특검 브리핑에서 "헌재 '한덕수 계엄 가담 안했다' 판단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며 계엄 국무회의 소집 건의' 왜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말도 했는데요?
<질문 2>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는 1호 법안으로 한덕수 전 총리 등의 '위증'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내란 국정조사 특위 활동 종료로 한 전 총리 등을 처벌할 수 없게 되자, 소관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건데요. 법 시행 이전의 위증 사례에도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부칙을 명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김병기 원내대표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논란을 고리로, 윤 전 대통령이 '알박기'한 인사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을 마련하고,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선 별도의 법 개정을 통해 교체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 재시도에 맞서 중앙당사에서 비상대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압수수색으로 들이닥친 특검이나 전당대회 하루 전날에 악법 처리 본회의를 열겠다는 여당이나, 남의 집 잔칫상에 재를 뿌려보겠다는 심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21일 예정된 본회의를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달라고 우 의장에게 공식 요청했는데요. 민주당은 "협의는 가능하지만 24일 이후는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질문 5>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찬탄파' 안철수·조경태 후보의 단일화가 무산됐습니다. 단일화가 무산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5-1> '반탄파'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서로를 향해 비방 수위를 높이는 한편, 전한길 씨의 장 후보 지지 선언을 두고도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반탄파 후보들의 견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2> '찬탄파' 후보의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4명의 후보가 모두 본선 대결을 벌이게 됐는데요. 현재까지 여론조사에서 과반의 지지를 받은 압도적 '1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선 투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4명의 후보 중 누가 1·2위를 차지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오는 24일과 2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조 전 대표가 내년 6월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조 전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만남,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질문 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북한을 향한 가장 적대적인 의사 표명",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라고 비판하며, 핵무장의 급진적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화해 손짓에, 김 위원장은 '핵무력 강화'로 답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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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
이 시각 정치권 이슈 확인해 봅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전후 지시 사항 등을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광복절 발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최 후보가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음모론을 공유하는 등 국가관 자체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례 한미연합훈련을 비판하며 핵 무력 강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로 하여금 현존 군사 이론과 실천에서의 획기적이고도 급속한 변화와 핵 무장화의 급진적인 확대를 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된 이슈에 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민주당은 오늘도 내란 종식을 이루겠다는 메시지를 거듭 내놓았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을 거론하며, "내란 공범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법과 역사 앞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1-1> 조금 전 특검 브리핑에서 "헌재 '한덕수 계엄 가담 안했다' 판단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며 계엄 국무회의 소집 건의' 왜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말도 했는데요?
<질문 2>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는 1호 법안으로 한덕수 전 총리 등의 '위증'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내란 국정조사 특위 활동 종료로 한 전 총리 등을 처벌할 수 없게 되자, 소관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건데요. 법 시행 이전의 위증 사례에도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부칙을 명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김병기 원내대표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논란을 고리로, 윤 전 대통령이 '알박기'한 인사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을 마련하고,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선 별도의 법 개정을 통해 교체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 재시도에 맞서 중앙당사에서 비상대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압수수색으로 들이닥친 특검이나 전당대회 하루 전날에 악법 처리 본회의를 열겠다는 여당이나, 남의 집 잔칫상에 재를 뿌려보겠다는 심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21일 예정된 본회의를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달라고 우 의장에게 공식 요청했는데요. 민주당은 "협의는 가능하지만 24일 이후는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질문 5>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찬탄파' 안철수·조경태 후보의 단일화가 무산됐습니다. 단일화가 무산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5-1> '반탄파'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서로를 향해 비방 수위를 높이는 한편, 전한길 씨의 장 후보 지지 선언을 두고도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반탄파 후보들의 견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2> '찬탄파' 후보의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4명의 후보가 모두 본선 대결을 벌이게 됐는데요. 현재까지 여론조사에서 과반의 지지를 받은 압도적 '1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선 투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4명의 후보 중 누가 1·2위를 차지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오는 24일과 2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조 전 대표가 내년 6월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조 전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만남,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질문 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북한을 향한 가장 적대적인 의사 표명",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라고 비판하며, 핵무장의 급진적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화해 손짓에, 김 위원장은 '핵무력 강화'로 답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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