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금 전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국정 제2인자’였던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한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인데요.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건희 씨가 구속 후 두 번째 특검 소환 조사에서도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 조금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팀에 출석했는데요. 지난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 당한 이후 다시 소환된 건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짚어 주시죠.

<질문1-1> 벌써 두 번째 특검 소환 조사인데요. 한 전 총리 소환 조사 이후 윤 전 대통령도 다시 재구속이 됐고요. 이상민 전 장관 역시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한 전 총리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조사에서는 진술을 바꿀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질문2> 오늘 소환 조사 후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상민 전 장관도, 모두 두 번의 소환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두 번의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2-1> 한 전 총리는 대통령실 CCTV 영상에서 한 전 총리가 직접 문건을 살피는 확실한 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요. 만일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이런 점이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질문3> 내란 재판 이야기 하나 더 해볼게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발언했다는 추가 증언이 나왔습니다.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계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같은 증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까요?

<질문4> 어제 김건희 씨가 구속 후 두 번째 조사를 받았는데요. 어제는 어떤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받았던 거죠?

<질문4-1> 김건희 씨는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어제도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요. 특검 조사에는 적극 임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질문5> 특검이 내일 다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김건희 씨 측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요. 3차 출석은 물론 향후 조사 역시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6> 특검에서 김건희 씨가 삼청동 안가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가 안가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어떤 혐의가 있는 건가요?

<질문6-1> 어제는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날 통일교 측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의 서브 브로커인 이 모 씨 모두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건희 씨까지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전 씨가 유의미한 진술을 했을까요?

<질문7> 특검은 통일교 측이 과거 전당대회에 당원들을 가입시켜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 수사를 위해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을 협의하는 거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이 당원 명부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하고 있고, 특검에서는 특정 시기 일부 신도의 명단에 대한 동일성 여부만 대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 어떻게 보시고, 이런 경우엔 결국 압수수색이 무위로 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8> 마지막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는데요. 이번이 두 번째인데, 이번에는 부인 김건희 씨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선정당사자’ 소송 형태로 진행된다고 하던데, 이거는 어떤 방식이고 향후 법정에선 어떤 게 쟁점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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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