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오는 25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 앉습니다.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무엇을 논의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한일 정상회담 개최 일정도 발표됐는데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관련 내용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질문 1> 한미 정상이 오는 25일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 대통령이 방미 길에 오르기 앞서 23, 24일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 일본을 방문하는 배경이 뭘까요?

<질문 2> 한미 정상회담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두 정상이 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이유로 갑작스레 중도 귀국하면서 무산됐다가, 지난달 말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정상회담 추진이 급물살을 탔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까지의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이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공식 실무방문’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국빈방문이나 공식방문보다 의전을 간소화한 형식인데요. 한미 정상회담과 업무협의에 집중된 방문이라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이 대통령이 경제와 안보 고차방정식 문제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두 정상은 먼저 지난달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방안을 집중 논의할 전망입니다. 대미 투자 규모는 3,500억달러로 큰 틀에서 정해졌지만,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질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미 투자 펀드 수익 배분과 농축산물 추가 개방 여부 등은 미국 쪽과 말이 엇갈리기도 하는데, 세부 논의를 하면서 힘겨루기가 불가피할까요?

<질문 5> '마스가 프로젝트'가 관세협상에서 큰 역할을 했던 만큼, 이 대통령이 국내 기업이 진출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방문하는 것도 거론되는데요. 만약 직접 방문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질문 6> 이번 정상회담에선 관세협상 당시 다뤄지지 않은 안보 분야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줄곧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문제가 거론돼 온 만큼 동맹 현대화는 필수 의제로 봐야 겠죠?

<질문 6-1>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8%로 인상하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 이상 증액할 것을 한국에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동안 거론돼 온 나토의 GDP 대비 5%보다는 인상 폭은 작지만, 여전히 막대한 예산을 늘려야 하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밀 청구서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6-2> 미국이 주한미군의 임무를 한반도 방위에 국한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전역으로 확장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우리로선 안보 공백과 중국과의 외교 문제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질문 7>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해결 의지가 강한 만큼 보다 진전된 합의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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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