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 이용호 전 국회의원>
광복절을 사흘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사면 결과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냈는데요.
박원석 전 국회의원, 이용호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오후 사실상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소집된 '원포인트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면 대상에는 조국 전 대표 등 정치인도 포함됐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표 먼저 들어보시죠.
<질문 1-1> 먼저 이번 사면은 정치인 외에도 경제인, 노동계도 포함됐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국민 화합과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며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 봉합과 국민 대통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역시 예상대로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됐습니다. 사면 명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2> 민주당은 “이 대통령은 깊은 숙고 속에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검찰을 제 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정치검찰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질문 1-3>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에 국민 가슴에 비수를 꽂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특사 발표에 대해 비판했는데요. 들어 보시죠. / 여야 평가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2> 실제로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되면서 향후 정치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내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할 가능성도 거론되고요. 앞서 일각에선 조 전 대표가 사면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조 전 대표의 사면으로 정치지형이 바뀔까요.
<질문 3> 여야 상황도 볼게요. 어제(10일) 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 관심을 모았던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당정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는데요. 좀 더 숙고하겠다는 건데, 주식시장 반응과 여론 추이를 좀 더 보고 결정하겠다는 걸까요.
<질문 4> 국민의힘은 지난주(8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찬탄’ 후보 연설에 ‘배신자’ 구호를 유도해 소란을 일으킨 전한길 씨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 윤리위는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전 씨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 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오는 목요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징계 수위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5> 한편, 민주당의 3대 특검 대응 특위가 다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영상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구치소 측은 내부 심의를 거친 결과 영상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질문 6> 윤 전 대통령이 오늘(11일)도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 연속 4회 불출석하면서, 법원은 피고인 당사자가 불출석한 상태의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0일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뒤로 특검의 소환 조사는 물론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 나올 전망인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만들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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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
광복절을 사흘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사면 결과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냈는데요.
박원석 전 국회의원, 이용호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오후 사실상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소집된 '원포인트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면 대상에는 조국 전 대표 등 정치인도 포함됐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표 먼저 들어보시죠.
<질문 1-1> 먼저 이번 사면은 정치인 외에도 경제인, 노동계도 포함됐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국민 화합과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며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 봉합과 국민 대통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역시 예상대로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됐습니다. 사면 명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2> 민주당은 “이 대통령은 깊은 숙고 속에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검찰을 제 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정치검찰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질문 1-3>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에 국민 가슴에 비수를 꽂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특사 발표에 대해 비판했는데요. 들어 보시죠. / 여야 평가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2> 실제로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되면서 향후 정치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내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할 가능성도 거론되고요. 앞서 일각에선 조 전 대표가 사면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조 전 대표의 사면으로 정치지형이 바뀔까요.
<질문 3> 여야 상황도 볼게요. 어제(10일) 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 관심을 모았던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당정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는데요. 좀 더 숙고하겠다는 건데, 주식시장 반응과 여론 추이를 좀 더 보고 결정하겠다는 걸까요.
<질문 4> 국민의힘은 지난주(8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찬탄’ 후보 연설에 ‘배신자’ 구호를 유도해 소란을 일으킨 전한길 씨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 윤리위는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전 씨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 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오는 목요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징계 수위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5> 한편, 민주당의 3대 특검 대응 특위가 다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영상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구치소 측은 내부 심의를 거친 결과 영상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질문 6> 윤 전 대통령이 오늘(11일)도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 연속 4회 불출석하면서, 법원은 피고인 당사자가 불출석한 상태의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0일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뒤로 특검의 소환 조사는 물론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 나올 전망인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만들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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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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