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5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재계와 회동을 갖고 기업이 한국 경제 성장의 중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임죄 등에 대한 처벌을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등으로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구윤철 부총리는 경제 6단체장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이 경제 성장의 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이 말한 뒤 경제형벌 합리화를 통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을 금전벌 등으로 전환하여 기업 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형사처벌 위주 제재를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부과해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주가조작이나 생명과 관련한 중대 범죄에는 과징금·과태료를 상향하는 반면, 의무위반 사항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는 형벌 규정을 완화합니다.

이처럼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는 한편, AI 전환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AI 제조로봇과 AI 자율주행 등 핵심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기업, 정부, 대학이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를 담은 예산안을 이달 안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에 협력하겠다며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최태원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인 기업 활동과 자유와 창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성장할수록 차별적 규제를 받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영상취재 윤제환]

[영상편집 김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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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