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완화에 시동을 건 정부가 형사처벌을 과태료·과징금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형사처벌 위주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전환하는 대신 금액은 상향 조정하고, 행정제재를 먼저한 뒤 처벌하는 방식과 함께 피해자 손해배상 책임은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인공지능, AI 대전환 등 초혁신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추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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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