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올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연합뉴스TV가 최신 통계를 살펴보니 현재로선 2만 명 이상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1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주식 보유자도 대주주가 되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 과세 대상이 기존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말 기준 10억 원 이상 대주주는 2만 4천 명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50억 원 이상 대주주가 6,200명 가량입니다.

전체 투자자 가운데선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들 중에는 재벌 총수와 이른바 '슈퍼개미' 등도 포함돼 있어 이들이 들고 있는 주식의 시가총액은 상당한 규모로 추정됩니다.

올들어 코스피가 급격히 상승한 만큼, 10억 원 이상 주식 보유자는 그동안 더 늘어났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양도세 기준 강화 발표 직후인 지난 1일, 하루만에 코스피가 4% 가까이 폭락하며 '검은 금요일'이 연출되자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국회 논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대주주 기준 강화가 연말 매도 러시로 이어져 시장 혼란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 시절 '50억 원 이상' 대주주 기준 완화에도 오히려 매도세가 줄기보단 늘어난 경향이 있다며, 수익성이 결국 시장 변화를 주도할 것이란 주장입니다.

<박금철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이게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있었나. 오히려 통계를 보면 순매도가 오히려 그때 2023년도에 증가했던 측면도 있고…"

그러나 검은 금요일 이후 대주주 기준을 변경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1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제기됐고 긴급히 대안 마련에 착수하며 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여당이 정부안 철회까지 염두에 두고 내부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대주주 기준을 놓고 10억~50억원 사이 절충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영상편집 나지연]

[그래픽 윤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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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