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ICJ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ICJ는 현지시간 23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정에서 이같은 내용의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ICJ는 "기후변화 협약은 각국에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는 건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나라가 선진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유엔 최고 사법기구인 ICJ가 기후위기에서 국가의 책임에 대한 판단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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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