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또 불출석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검찰이 61년 전 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에게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무총리 공관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검팀이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한 지 22일 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2> 특검은 또 한 전 총리가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 증언도 허위라고 보고 해당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한 전 총리를 재소환할 방침인데요.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또 불출석했습니다. 3주 연속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도 건강 악화가 이유인 건가요?

<질문 4>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특검이 검찰로부터 공소유지권을 받아서 공소를 유지하는 사례는 없었다”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실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게 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건가요?

<질문 5> 윤 전 대통령이 3주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자 특검팀이 재판부에 ‘강제 구인 영장 발부’를 요청했는데요. 재판부가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 결과 건강 상태가 구인이 가능할 정도라고 한다면 강제 구인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5-1> 그런데 구인영장 발부까진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이렇게 계속해서 재판에 불출석하는 건, 재판 결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지 않습니까?

<질문 6>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결국 재판은 3주 연속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 7> 한편,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늘 오전 6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과 관련해 당시 관련 내용을 정치권에 제보한 전직 해병 이관형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는데요. 참고인 신분인데도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8> 해병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휴대전화 내역을 내란 특검과 공유하고, 이종호 전 대표 휴대전화와 USB는 김건희 특검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간에 압수물 결과를 공유하는 게 수사 속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질문 9>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소환을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여사에 대한 통일교의 청탁 관련해서는, 배경에 교단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어요?

<질문 10> 한편 의혹의 핵심인물 김예성 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잠적해 적색수배 중입니다. 특검은 어제 김 씨의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한 가운데, 김 씨의 신병확보도 조만간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1>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오전 최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이 진행됐는데요. 먼저, 재심 공판이 열리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12> 어제 재심 공판에서 눈길을 끈 건, 검찰의 태도였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게 피고인이라는 호칭 대신 ‘최말자 님’이라고 부르며, 직접 ‘무죄’를 구형하고 고개를 숙여 사죄까지 했는데요. 이런 풍경도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질문 13> 재판부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0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만큼, 최종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크다고 봐야겠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