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

미국과의 통상 협상 시한이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와 농산물 등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는데요.

우리 정부도 관세 인하를 위해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내리겠다고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우리 정부는 내일 미국과 2+2 통상협의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조금 전 협의가 개최되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소식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적어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질문 2>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 결과,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위대한 합의를 이뤘다고 했는데요. 미일 협상 결과,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2-1> 백악관은 이번 미일 협정을 두고 단순한 무역 협정이 아닌 획기적인 합의였고, 일본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높게 평가한다고 했는데요.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 결과에 꽤 만족하는 것 같아요? 일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질문 3> 일본은 작년부터 쌀이 부족해 올해 쌀값이 평년 대비 2배나 올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산 쌀 개방은 서로에게 윈윈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4> 미일 협상 결과를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상호관세를 10% 깎는 대신,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산 쌀 수입을 75% 늘리기로 했고요. 보잉 항공기 100대 구입과 미국산 자동차·트럭에 대한 장기적 수입 제한도 해제했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선물 보따리 아닌가요?

<질문 4-1> 특히 자동차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2.5%로 절반가량을 깎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는 내리지 않겠다고 했었고, 영국은 자동차 관세를 10%로 낮추는 대신 최대 10만 대라는 물량 제한이 붙었지만, 일본은 이런 제약도 아예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우리나라는 일본과 대미 수출 규모나 구조가 비슷한 만큼 일본의 협상결과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시장 개방은 기본적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죠?

<질문 5-1> 미 상무장관이 일본의 대미투자로 미국이 90%의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5,500억 달러, 무려 760조 원 규모의 대규모 미국 투자를 약속했는데요. 지난해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 금액인 690억 달러의 8배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질문 5-2> 지난 4월부터 관세 25%가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수출 타격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본이 절반이나 깎은 자동차 관세를 우리도 낮출 수 있는 묘안이 있을까요?

<질문 6>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내일 한미 간 협의는 무산됐지만, 일단 정부가 빠른 시일 내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밝힐 만큼, 추후에 협상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미국은 자동차 관세 인하 조건으로 우리에게 민감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연료용 옥수수 수입 확대, LNG 개발 참여 등을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도 일본처럼 줄 건 주면서 얻을 건 얻어야 할 텐데요. 어떤 것이 카드가 될 수 있을 거라 보세요?

<질문 6-1> 일각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와 사과 수입 확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 농산물 수입 확대가 매력적인 카드라고 보세요? 미국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카드를 내밀까요?

<질문 7> 미국 정부가 예고한 상호관세 발효일이 임박하면서 우리나라의 대미 통상·외교 관련 고위급 인사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데요. 최종 협상에 앞서 물밑에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 7-1> 미국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군사적 기여 확대를 요구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지금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협상의 대상이 될까요?

<질문 8> 일본도 알래스카 LNG 개발에 참여하기로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과거부터 이 프로젝트 참여를 타진해 왔는데, 이번 협상에서 알래스카 LNG 개발이 공식 의제로 올라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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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