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뉴스1번지>
■ 진행 : 박진형 앵커
■ 대담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이 진용을 갖춰가고 있는 가운데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친명계 핵심 인사로 불리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여러 정치 현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앵커]
네, 어서 오십시오. 원조 친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 40일 넘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0여 일이 넘었는데 총평을 좀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은 보궐선거로 시작을 했고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상황에서는 대단히 순항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수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인사 정책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초창기에 준비와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정권 교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드렸는데 회복과 성장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상이었는데 그 상들을 잘 만들어 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직언과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있으신데 혹시 만약 이 40여 일 동안 잘 순항하고 있지만 쓴 소리를 하나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은 새로운 정부의 방향과 속도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지금은 사실 초창기에 인사의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점은 드러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순항을 잘 하고 있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다음에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서 같이 좀 뭘 만들어보자, 이 위기를 극복해보자, 큰 흐름들을 잘 만들고 있고 대외적인 관계에서도 대미 관계, 대일 관계, 또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도 잘 준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 지금은 크게 흠 잡을 것은 없고 조금 더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첫 출발을 잘 했으니까 중간 결과를 잘 내는 그런 점검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이제 1기 내각의 진용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후보자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인데 이제 과거의 보좌진 출신이시다 보니까 이 보좌진 갑질에 대해서 또 쓴소리도 한번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또 일단은 재송부 요구를 한 걸 보면 가는 것 같은 분위기는 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이 사태를?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강선우 여가부 후보자에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 기간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여러 가지 그 관련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실에서 여가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수행하는 데 역할을 맡기자, 이런 큰 방향이 결정됐기 때문에 오늘 재송부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 의원을 하면서 나타났던 그런 문제에 관해서 강선우 후보자가 조금 더 솔직하고 분명하게 사과를 하면서 또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해 나가는 것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후보자는 지명 철회로 정리를 했고 강선우 후보자는 역할을 맡겨서 가자라고 하는 큰 정치적인 판단과 결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최종 결정된 사안이라 존중하고 결과로서 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이제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당의 지도부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어떤 의견이 있었을까요?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재 우상호 수석의 얘기대로 김병기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의 의견과 그 권한대행이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던 그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결국은 최종적인 인사권자의 판단이 있었다라고 봐요. 그리고 양성평등 가족부로 부서의 기능이 확대·개편되는 차원에서 그래도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한 역할들이 필요하다, 그런 최종적인 판단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후보자를 유지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오늘 재송부를 하는 것은 지명권자의 이제 어떠한 의지를 보여준 거고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런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뭐 크게 변화의 여지가 있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는 지명 철회하고 강선우 후보자는 재송부 요청을 했다라는 것은 그 현재 인사 기조를 유지해 가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판적 지점들은 다 지금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남은 후보자는 국토부와 문체부 장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두 사람을 좀 가장 마지막에 선택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실제로는 사실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경우가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앵커]
그렇죠.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정부가 장관 18명을 임명할 때 걸리는 시간이 한 3개월 걸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 40여 일 만에 18개 부처를 다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 50일 안에 대략적인 18개 부처를 다 임명하는 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겠다. 그리고 현재 위기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함께 내각구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서 빠르게 진행한 상황이라고 봐요. 그중에 국토부와 문체부는 좀 적임자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라고 봐요. 한마디로 국토부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하면서 강남 집값이 폭등하면서 그것이 강남과 마용성 이렇게 확산해 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전국으로 부동산 가격에 폭등을 일으켰던 문제가 있어서 그 부동산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그다음에 주택 공급이라든지 나머지 금융 이런 문제를 잘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람이 좀 필요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렸고 문체부도 새로운 케이-컬처 케이-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또 정부의 대변인격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는데 마지막 2명을 지명을 해서 마무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마 청문회도 진행이 될 텐데 29일로 잡혔습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 논란이 좀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보고 계신지?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부 장관이라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고 과거에도 한 번 검증을 받았던 사안인데 2008년 얘기 아닙니까, 한 20여 년 전 얘기인데. 저는 그 문제에 관해서 인사청문 기간에 정확히 소명을 하고 그게 법을 위배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후보자가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의 역할들을 잘 진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김의겸 전 의원이 이제 새만금개발청장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이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김의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이 인사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갖고 계신지?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새만금개발청장은 사실은 국토부의 외청으로서 새만금 지구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과 개발하는 역할을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새만금지구가 사실은 RE100산업단지로 전환해서 재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산업단지로 키워 나가자라고 하는 큰 공약이 있었고 그 방향에 걸맞은 인사로 저는 봤다라고 봐요. 그리고 김의겸 의원 국회의원은 전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래서 군산 출신이고 그 지역에 밝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그런 공약을 이행하는 데에 대한 정책적 이해도와 그리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새만금청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고 두 번째 사법의 사법 현재 재판의 과정의 문제는 그 문제대로 잘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다, 그런 판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군산 출신이라고 하는 새만금청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 지역적인 특성과 김의겸 후보자의 과거 국회의원의 경력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임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보면 이제 이번 인사에 보면 이제 실용을 위주로 한 인사도 꽤 있었고 통합의 의견을 들은 부분도 꽤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보수계 인사 추천을 받았다고 임명한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서적 본인이 쓴 책과 여러 논란이 있어서 오늘 자진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그래서 대통령실이 좀 열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끝까지 고집하지 아니하고 정말 문제가 있다 하면 대통령실도 판단하고 거기에 올라간 강 비서관도 사퇴를 했기 때문에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강 비서관이 썼던 야만의 민주주의는 사실은 좀 우리 사회에 대한 분석과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비상계엄 군사쿠테타라고 하는 측면을 해석하고 분석하는데 저는 약간 너무 나갔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전시 비상사태 그에 준하는 시기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발동하는 건데 과연 2024년 12월 3일이 그런 시기였는가? 제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을 발동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분명한데 그 책임의 문제를 야당이나 여기에 전가하는 형태로 한다든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이렇게 미화하는 것 자체는 저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이 가지고 있는 보편 상식적인 문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경청통합수석실에 국민통합비서관으로 역할을 하기에는 저는 좀 부족한 게 아니었나, 그런 판단이 좀 있었고 다양한 추천을 받았다라고 봐요, 보수 인사한테 추천을 받은 거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나오는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면 또 진퇴를 결정하는 것도 필요한 시기였는데 그에 맞게끔 결정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즉 이렇게 앞으로도 이제 보수계 인사를 영입하는 부분은 자주 있을까요? 어떨까요?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인사를 씀에 있어서 우리 정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동서를 가리지 않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충직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능력 있는 사람을 쓰겠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저는 어 보수든 중도든 진보든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공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된다면 저는 맡겨서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장관 후보자에서도 그런 게 많이 드러났죠. 산자부 장관, 중기부 장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기존의 조건에 5대 조건 이런 것에 의하면 사실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과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능력이 있고 상식적인 기준에서 눈높이가 맞는다면 과감하게 인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회복과 성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그의 역량을 저는 발휘할 수 있게끔 하겠다 하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좀 책임 인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지금 여당의 지도부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가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당초에는 이 박빙일 것이다 예상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청래 후보가 조금은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분위기예요. 물론 8월 2일 날 한 번에 끝나는 원샷이 남긴 했지만 분위기가 어떤 겁니까?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뭐 지금 두 군데 한 거 아닙니까. 충청권역과 영남 권역을 했는데 대략 한 15% 정도 개표가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85%가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호남 수도권의 주요한 권리당원과 대의원 15% 또 국민 여론조사 30%가 남아 있어서 마지막 8월 2일까지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한데 초창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의원이 정치를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앵커]
그렇죠.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법사위원장으로서 강렬하게 제가 보기에는 권리당원들한테 인상을 남겼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정청래가 좀 낫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호남이나 수도권에 있는 더 많은 권리당원들의 입장에서는 또 박찬대 대표도 계엄의 위기 속에서 지난 1년간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면서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수행해 왔던 또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박찬대, 박찬대 정청래 후보에 큰 변별력은 없다라고 봐요. 어떻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래도 큰 차이는 없지만 호흡을 잘 맞추고 팀웍을 맞출 수 있는 후보인데 누가 더 그래도 좀 이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잘 맞출 수 있느냐, 이게 좀 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앵커]
네, 보면 대통령과의 협치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청래 박찬대 후보가 위헌 정당 심판을 진행하겠다, 내란 척결이 우선이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또 선거 시기에 그런 거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사실은 여야 간의 협치도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는 위헌정당 해산이라고 하는 강력한 야당에 대한 공격의 기재로서 주장할 수 있는데 현실의 여야 관계를 만들어 가는 여당 대표로 된다면 현타가 올 거다. 제가 보기엔 잘 현실에 맞게끔 야당과 협의하고 하고 나머지 그 법률적인 문제는 저는 내란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나오는 그 결과를 가지고 저는 하는 게 맞다. 먼저 던져서 갈등을 만들기보다는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에서 정확하게 판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끝으로 간단하게 검찰개혁이 추석 전에 끝내야 추석 때는 끝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대표들의 생각이었잖아요. 속도 조절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큰 방향에서는 사실은 윤석열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저도 봐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수사·기소권 분리에 의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에게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줬는데 시행령을 통해서 너무 많이 넓혀놓은 거예요, 검찰의 직접 수사를. 그게 사실은 본래 법의 취지대로 돌아가는 문제라서 수사 기소를 통한 검경수사권 조정의 본래 원칙대로 돌아가고 그에 따라서 국민의 인권을 잘 보호하고 그렇다고 해서 중대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사법적 처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수사 역량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겠죠. 그 두 가지 측면을 잘 하면서 그 속도와 방향을 잘 조정해 나가면서 결과를 만들어 낼 거고 그것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 크게 작용을 하면서 여야 간에 입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라 잘 조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초대석 해 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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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
■ 진행 : 박진형 앵커
■ 대담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이 진용을 갖춰가고 있는 가운데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친명계 핵심 인사로 불리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여러 정치 현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앵커]
네, 어서 오십시오. 원조 친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 40일 넘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0여 일이 넘었는데 총평을 좀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은 보궐선거로 시작을 했고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상황에서는 대단히 순항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수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인사 정책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초창기에 준비와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정권 교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드렸는데 회복과 성장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상이었는데 그 상들을 잘 만들어 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직언과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있으신데 혹시 만약 이 40여 일 동안 잘 순항하고 있지만 쓴 소리를 하나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은 새로운 정부의 방향과 속도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지금은 사실 초창기에 인사의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점은 드러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순항을 잘 하고 있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다음에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서 같이 좀 뭘 만들어보자, 이 위기를 극복해보자, 큰 흐름들을 잘 만들고 있고 대외적인 관계에서도 대미 관계, 대일 관계, 또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도 잘 준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 지금은 크게 흠 잡을 것은 없고 조금 더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첫 출발을 잘 했으니까 중간 결과를 잘 내는 그런 점검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이제 1기 내각의 진용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후보자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인데 이제 과거의 보좌진 출신이시다 보니까 이 보좌진 갑질에 대해서 또 쓴소리도 한번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또 일단은 재송부 요구를 한 걸 보면 가는 것 같은 분위기는 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이 사태를?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강선우 여가부 후보자에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 기간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여러 가지 그 관련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실에서 여가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수행하는 데 역할을 맡기자, 이런 큰 방향이 결정됐기 때문에 오늘 재송부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 의원을 하면서 나타났던 그런 문제에 관해서 강선우 후보자가 조금 더 솔직하고 분명하게 사과를 하면서 또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해 나가는 것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후보자는 지명 철회로 정리를 했고 강선우 후보자는 역할을 맡겨서 가자라고 하는 큰 정치적인 판단과 결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최종 결정된 사안이라 존중하고 결과로서 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이제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당의 지도부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어떤 의견이 있었을까요?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재 우상호 수석의 얘기대로 김병기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의 의견과 그 권한대행이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던 그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결국은 최종적인 인사권자의 판단이 있었다라고 봐요. 그리고 양성평등 가족부로 부서의 기능이 확대·개편되는 차원에서 그래도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한 역할들이 필요하다, 그런 최종적인 판단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후보자를 유지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오늘 재송부를 하는 것은 지명권자의 이제 어떠한 의지를 보여준 거고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런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뭐 크게 변화의 여지가 있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는 지명 철회하고 강선우 후보자는 재송부 요청을 했다라는 것은 그 현재 인사 기조를 유지해 가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판적 지점들은 다 지금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남은 후보자는 국토부와 문체부 장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두 사람을 좀 가장 마지막에 선택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실제로는 사실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경우가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앵커]
그렇죠.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정부가 장관 18명을 임명할 때 걸리는 시간이 한 3개월 걸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 40여 일 만에 18개 부처를 다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 50일 안에 대략적인 18개 부처를 다 임명하는 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겠다. 그리고 현재 위기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함께 내각구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서 빠르게 진행한 상황이라고 봐요. 그중에 국토부와 문체부는 좀 적임자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라고 봐요. 한마디로 국토부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하면서 강남 집값이 폭등하면서 그것이 강남과 마용성 이렇게 확산해 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전국으로 부동산 가격에 폭등을 일으켰던 문제가 있어서 그 부동산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그다음에 주택 공급이라든지 나머지 금융 이런 문제를 잘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람이 좀 필요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렸고 문체부도 새로운 케이-컬처 케이-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또 정부의 대변인격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는데 마지막 2명을 지명을 해서 마무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마 청문회도 진행이 될 텐데 29일로 잡혔습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 논란이 좀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보고 계신지?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부 장관이라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고 과거에도 한 번 검증을 받았던 사안인데 2008년 얘기 아닙니까, 한 20여 년 전 얘기인데. 저는 그 문제에 관해서 인사청문 기간에 정확히 소명을 하고 그게 법을 위배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후보자가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의 역할들을 잘 진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김의겸 전 의원이 이제 새만금개발청장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이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김의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이 인사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갖고 계신지?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새만금개발청장은 사실은 국토부의 외청으로서 새만금 지구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과 개발하는 역할을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새만금지구가 사실은 RE100산업단지로 전환해서 재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산업단지로 키워 나가자라고 하는 큰 공약이 있었고 그 방향에 걸맞은 인사로 저는 봤다라고 봐요. 그리고 김의겸 의원 국회의원은 전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래서 군산 출신이고 그 지역에 밝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그런 공약을 이행하는 데에 대한 정책적 이해도와 그리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새만금청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고 두 번째 사법의 사법 현재 재판의 과정의 문제는 그 문제대로 잘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다, 그런 판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군산 출신이라고 하는 새만금청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 지역적인 특성과 김의겸 후보자의 과거 국회의원의 경력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임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보면 이제 이번 인사에 보면 이제 실용을 위주로 한 인사도 꽤 있었고 통합의 의견을 들은 부분도 꽤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보수계 인사 추천을 받았다고 임명한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서적 본인이 쓴 책과 여러 논란이 있어서 오늘 자진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그래서 대통령실이 좀 열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끝까지 고집하지 아니하고 정말 문제가 있다 하면 대통령실도 판단하고 거기에 올라간 강 비서관도 사퇴를 했기 때문에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강 비서관이 썼던 야만의 민주주의는 사실은 좀 우리 사회에 대한 분석과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비상계엄 군사쿠테타라고 하는 측면을 해석하고 분석하는데 저는 약간 너무 나갔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전시 비상사태 그에 준하는 시기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발동하는 건데 과연 2024년 12월 3일이 그런 시기였는가? 제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을 발동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분명한데 그 책임의 문제를 야당이나 여기에 전가하는 형태로 한다든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이렇게 미화하는 것 자체는 저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이 가지고 있는 보편 상식적인 문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경청통합수석실에 국민통합비서관으로 역할을 하기에는 저는 좀 부족한 게 아니었나, 그런 판단이 좀 있었고 다양한 추천을 받았다라고 봐요, 보수 인사한테 추천을 받은 거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나오는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면 또 진퇴를 결정하는 것도 필요한 시기였는데 그에 맞게끔 결정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즉 이렇게 앞으로도 이제 보수계 인사를 영입하는 부분은 자주 있을까요? 어떨까요?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인사를 씀에 있어서 우리 정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동서를 가리지 않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충직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능력 있는 사람을 쓰겠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저는 어 보수든 중도든 진보든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공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된다면 저는 맡겨서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장관 후보자에서도 그런 게 많이 드러났죠. 산자부 장관, 중기부 장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기존의 조건에 5대 조건 이런 것에 의하면 사실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과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능력이 있고 상식적인 기준에서 눈높이가 맞는다면 과감하게 인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회복과 성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그의 역량을 저는 발휘할 수 있게끔 하겠다 하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좀 책임 인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지금 여당의 지도부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가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당초에는 이 박빙일 것이다 예상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청래 후보가 조금은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분위기예요. 물론 8월 2일 날 한 번에 끝나는 원샷이 남긴 했지만 분위기가 어떤 겁니까?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뭐 지금 두 군데 한 거 아닙니까. 충청권역과 영남 권역을 했는데 대략 한 15% 정도 개표가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85%가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호남 수도권의 주요한 권리당원과 대의원 15% 또 국민 여론조사 30%가 남아 있어서 마지막 8월 2일까지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한데 초창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의원이 정치를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앵커]
그렇죠.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법사위원장으로서 강렬하게 제가 보기에는 권리당원들한테 인상을 남겼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정청래가 좀 낫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호남이나 수도권에 있는 더 많은 권리당원들의 입장에서는 또 박찬대 대표도 계엄의 위기 속에서 지난 1년간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면서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수행해 왔던 또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박찬대, 박찬대 정청래 후보에 큰 변별력은 없다라고 봐요. 어떻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래도 큰 차이는 없지만 호흡을 잘 맞추고 팀웍을 맞출 수 있는 후보인데 누가 더 그래도 좀 이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잘 맞출 수 있느냐, 이게 좀 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앵커]
네, 보면 대통령과의 협치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청래 박찬대 후보가 위헌 정당 심판을 진행하겠다, 내란 척결이 우선이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또 선거 시기에 그런 거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사실은 여야 간의 협치도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는 위헌정당 해산이라고 하는 강력한 야당에 대한 공격의 기재로서 주장할 수 있는데 현실의 여야 관계를 만들어 가는 여당 대표로 된다면 현타가 올 거다. 제가 보기엔 잘 현실에 맞게끔 야당과 협의하고 하고 나머지 그 법률적인 문제는 저는 내란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나오는 그 결과를 가지고 저는 하는 게 맞다. 먼저 던져서 갈등을 만들기보다는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에서 정확하게 판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끝으로 간단하게 검찰개혁이 추석 전에 끝내야 추석 때는 끝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대표들의 생각이었잖아요. 속도 조절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큰 방향에서는 사실은 윤석열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저도 봐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수사·기소권 분리에 의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에게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줬는데 시행령을 통해서 너무 많이 넓혀놓은 거예요, 검찰의 직접 수사를. 그게 사실은 본래 법의 취지대로 돌아가는 문제라서 수사 기소를 통한 검경수사권 조정의 본래 원칙대로 돌아가고 그에 따라서 국민의 인권을 잘 보호하고 그렇다고 해서 중대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사법적 처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수사 역량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겠죠. 그 두 가지 측면을 잘 하면서 그 속도와 방향을 잘 조정해 나가면서 결과를 만들어 낼 거고 그것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 크게 작용을 하면서 여야 간에 입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라 잘 조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초대석 해 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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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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