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14일) 내란 특검팀의 두 번째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예고한 대로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며 내란특검의 구속 뒤 첫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특검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건강에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뒤, 오늘 오후 2시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응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질문 1-1> 2시에 가까운 시간까지도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출석 여부를 고민을 했던 걸까요? 다른 전략이 있는 걸까요?

<질문 2> 특검은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 시간까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에 가지 않는다면 그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요?

<질문 2-1> 지난 1월 때를 되돌아보면, 공수처가 구치소를 찾아 강제 구인을 잇달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이어가며 이를 거부해 불발됐었잖아요. 만약 강제 구인을 거부 할 경우 이를 막을 수단이 없는 건가요?

<질문 2-2> 특검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3> 강제구인에 성공해 조사실로 데려오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강제 구인의 실효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지난 주말.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 내 운동 시간, 약 처방, 냉방 문제 등을 제기하며 처우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며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이런 주장과 법무부의 대응,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5> 내란 특검이 오늘 오전엔 드론작전사령부와 합참, 국가안보실 등 군사시설 24곳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영장에 적히지 않았던 '외환 혐의' 수사도 본격화하는 모습이에요?

<질문 6> 내란 특검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을 불러 조사 중입니다. 두 사람 모두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들입니다. 박 전 경호처장은 이번이 두 번째 조사인데, 앞서 진술과 변화가 있을지도 눈여겨 볼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질문 7> 한편, 김건희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일단 물증을 확보한 뒤 관련자 소환조사가 이뤄질까요?

<질문 7-1> 이밖에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삼부토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있었습니다.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기도 한데요. 김건희 여사의 집사 게이트 의혹도 있고요. 다루고 있는 혐의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질문 8> 윤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 2명이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단으로 합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의 수사가 본격화한 만큼 대응을 위해 변호인을 보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윤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로 확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9> 해병 특검은 지난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조사한 데 이어, 오늘 오후 2시에는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 비서관을 불러 조사 중입니다. 지난 2023년 윤 전 대통령 격노가 있었다고 알려진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들 소환을 이어가면서 당시 상황을 어땠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걸까요?

<질문 9-1>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은 지난 11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게 보고를 받은 뒤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에서 전과는 다른 진술을 한 건데요. 이러한 상황이 다른 관계자 진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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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재(park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