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빈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현재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질문1-1> 특검팀은 구속영장에서 윤 전 대통령에 5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질문2>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을 텐데요, 특검팀은 소속 검사 10명이 출석했고 각기 혐의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다고해요?

<질문2-1> 내란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유출했다고 주장하면서 '중대 범죄'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피의자 심문에서 이 부분을 직접 언급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3> 그런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외환 혐의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외환 혐의를 포함시키지 않은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특검팀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질문4> 반면에,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고 법리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데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세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입장을 밝힐 수도 있을까요?

<질문5> 법원이 진술이 대부분인 증거를 놓고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할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하는데요. 특검은 총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만 16쪽을 할애했다고 합니다.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6>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까?

<질문7>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주요 종사자들이 재구속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도 영장실질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8>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따라 특검의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9>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 관련 수사는 더 탄력을 받겠지만, 영장 기각될 경우,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무리한 수사'를 들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을 것 같아요?

<질문10> 현재 또다른 특검이죠. 김건희 특검팀은 삼부토건 전현직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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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