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심우정 검찰 총장이 취임 9개월 만에 전격 사임했습니다.

심 총장은 새 정부의 검찰 개혁을 겨냥한 쓴소리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선출 권력’인 국회 존중을 당부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완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 정부에서 임명됐던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불과 9개월 만으로 심 총장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을 겨냥해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표시했는데요. 심 총장의 전격 사의 표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상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1-1> 심 총장, 2년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불명예 퇴진하게 된 상황인데다, 이제는 내란 연루 의혹 수사 대상까지 됐어요?

<질문 2> 심 총장의 사퇴와 맞물려 검찰 지휘부가 일제히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검찰 내 '빅3'를 전격 교체하는 검찰 간부 인사도 단행됐는데요. 먼저 이번 인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1>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그간 전 정부, 그리고 검찰과 각을 세워온 임은정 검사의 서울동부지검장 승진이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 검사가 검찰 조직을 이끌 수장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보일까요?

<질문 3> 이렇게 검찰의 고위급 인선이 단행된 가운데,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 추진’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검찰 조직 해체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면서도 “수사‧기소 분리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도 언급했는데요.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선출 권력인 ‘국회 존중’”을 당부했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 발언 듣고 오시죠.

<이재명/대통령>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 주시

면 좋겠어요. "

<질문 4> “임명 권력인 국무위원들이 선출 권력인 국회를 존중해 달라”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과 ‘방송 3법’을 놓고 충돌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공개 ‘경고’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5> 이와 함께 이 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대통령 몫’ 방통위원 추천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서로 의견이 갈릴 위원 2명으로 방통위가 운영되면 안건을 제대로 심의하기 어려울 것이란 이유였는데요. 이 위원장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 이런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알 박기’ 인사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입법까지 이어지겠습니까?

여야가 ‘주주 충실 의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에 뜻을 모았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상임위 법안 심사할 때 충분히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내일(2일) 개정안 협상이 가능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다, 이렇게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질문 7> 오랜만에 여야의 협치 소식인 것 같은데요. 사실 국민의힘 그간 상법 개정안을 반대해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향적 검토에 나선 배경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8> 김민석 후보자 인준 표결 대립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어제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총을 열고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근거 없는 비방’ 등을 계속 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인준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는데요. 여야 대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여당의 단독 인준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김성완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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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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