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수호 변호사>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해달라고 재통지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은 모레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돌입합니다.

첫 수사 대상은 무엇일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내일 출석해달라 요청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오전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켜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긴 겁니까?

<질문 1-1> 박지영 특검보는 소환 일정에 대해 "수사 주체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협의를 했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실제 어떤 과정으로 출석 일정이 정해지는 건가요?

<질문 2> 그런데 이미 특검팀 입장에선 30일 소환하려던 걸 다음 달 1일 소환으로 변경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궁금한데요. 협의를 통한 조사 날짜 조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질문 3> 첫 소환 조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2차 소환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출석 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일 나올까요?

<질문 4>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특검팀은 체포영장 청구 등의 법적인 조치까지도 취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1차 때는 출석했지만 2차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원이 '출석 의지가 없다'고 판단을 할지 궁금한데요?

<질문 5>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출석을 할 경우, 또다시 비공개 출석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비공개 출석을 요청하는 건, 향후 김건희 여사 조사를 대비해 비공개 출석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란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질문 6>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차 조사 당시 박창환 총경의 교체를 요구하면서 특검과 충돌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박창환 총경의 교체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7> 한편, 오늘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을 하루 앞두고 강의구 전 부속실장을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8> 김건희 특검팀과 순직 해병 특검팀이 이틀 후 현판식을 갖고 본격 수사에 돌입합니다. 두 특검팀이 같은 날에 현판식을 갖는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질문 9> 김건희 특검팀의 경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16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수사 개시 후 가장 먼저 어떤 의혹을 들여다볼지도 관심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10>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장 먼저 소환한 전례에 비춰볼 때 김 여사를 서둘러 소환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본격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소환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수사를 한 뒤에 소환하느냐, 이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질문 11> 수사 개시를 앞둔 해병 특검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모레 출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사 개시와 동시에 임 전 사단장을 처음 소환하겠다는 건데요. 임 전 사단장을 가장 먼저 소환하기로 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12> 특히 해병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배후로 김 여사를 지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김 여사가 두 특검의 공통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양측 특검 간 '소환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질문 13> 해병 특검팀은 또 오늘 오전 국방부에 박정훈 대령 항소심 사건에 대한 기록 인계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기록의 이첩을 요구한 건, 이제 공소 유지 권한도 특검에 넘어가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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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hye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