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뉴스15>

■ 진행 : 조서연 앵커

■ 대담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앵커]

이달 원내 지도부가 새로 구성된 여야는 국회에서의 협치 복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이나 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는 여전히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뭔지 송언석 원내대표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취임 이후에도 상당히 바쁜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어제 있었던 국회 본회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뉴스에서도 보도를 해드렸지만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상임위원장 4명이 모두 민주당 주도로 선출이 됐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에서는 최소한 법사위원장만큼은 넘겨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유를 먼저 좀 듣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네, 법사위원장은 전체 18개 국회의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체 상임위에서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올라가면 법사위에서 자꾸 체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국회 관행이 원내 제1당은 국회의장을 맡더라도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음으로써 국민들에게 민생에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견제와 균형 속에서 제대로 된 법안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오랫동안 국회에서 가져왔는데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 되면서 다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좀 복원하자, 정치를 좀 정상적으로 가져가자. 그래서 법사위원장만큼은 그래도 야당인 국민의힘에게 양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 왔던 것입니다.

[앵커]

어제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을 하면서 표결에도 불참을 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저희가 화면으로도 봤습니다만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양당의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협치를 좀 어느 정도 모습을 재개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다시 또 잘 안 되는 이 같은 모습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저희는?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네, 소수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원래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다수 여당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국회를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당의 김병기 원내대표를 제가 수차례 만났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협치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신뢰를 구축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지난 일요일 날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찬을 제의했을 때 제가 거기에도 가서 참석을 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협치·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정보위원장에게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사실상 채택을 저희들이 해줬죠. 그리고 대통령이 추경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서 국회에 왔을 때도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의원들이 국회에서 굉장히 야유도 하고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서는 이번에 새로 이제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것이 국격을 우리 스스로 높이는 길이다 해서 전부 기립을 하고 인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협치를 위한 준비가 여당에서는 아직 덜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대화의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대화의 상대방을 인정하고 대화를 하면서 의회 일정을 국회 일정을 서로 상의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다수의 중진 의원들과 함께 국회의장실도 방문을 해서 일주일만 늦춰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추경이 급하니 예결위원장은 뽑더라도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나머지 4개의 상임위원장은 일주일 늦춘다고 해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좀 늦춰서 좀 더 협의하고 상의하는 과정을 거치자. 이 또한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는 야당으로서의 어떤 절박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여당과 국회의장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아서 어제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협치의 준비가 좀 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야당으로서 협치를 위한 여당과의 접촉 이런 부분은 계속 이어나가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네, 저희들은 정부 여당의 잘못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강하게 질타를 하면서 싸울 건 싸우겠지만 또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력할 거는 협력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권을 하고 있는 다수당의 태도입니다. 절대 정치는 자기 지지자만 보고 정치를 해서는 국가가 행복해질 수 없고 국민이 행복해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수를 쥐고 있는 여당에서 자기들 지지자만 보고 정치하는 데서 빨리 탈피해서 지지하지 않은 50%가 넘는 국민들에게 대해서도 어떤 자세와 태도로 어떤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달할지, 어떤 법안을 입법화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지지자만 보고 할 때는 정치하기는 쉽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필연코 다툼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그런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국가가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향해서 나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정치가 좀 정상화될 수 있기를 정부 여당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사위 말씀을 먼저 들어봤고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도 여야에서는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퇴 혹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상황인데요. 어떤 점들이 결격 사유라고 보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사실 역량과 능력과 도덕성 두 가지 면에서 다 자격 미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인사청문 대상자 후보자가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역량이 되느냐, 또 그 전에 도덕성이 충분히 갖추었느냐 이걸 보기 위한 것인데 애석하게도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김민석 후보자는 능력과 도덕성 두 가지 다 탈락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금전 관계가 굉장히 불투명한데요. 8억 정도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 이것을 해명해야 되는데 해명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불법 자금 수수에 의한 범죄 행위가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거기에 처가에서 생활비로 한 2억 정도를 계속 받았다고 합니다. 생활비를 받았다는 것은 생활비로 받아서 소비 지출이 끝났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자산 증식의 어떤 원인으로 출처로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더군다나 2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주장은 하지만 증빙은 지금 제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2억 정도를 자기가 전세 자금을 빼서 투자를 배추 농사에 투자를 했는데 월 450만 원 정도가 나와서 그걸로 자기가 유학 자금을 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2억 원을 투자했는데 월 450이면 이 금리가 연 거의 한 27%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혼자만의 주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마도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다음 주쯤이면 아마 동의서를 본회의에 올려서 바로 처리할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명심’만 명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마음을 얻기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부 여당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앵커]

네, 능력이나 도덕성이나 결격 사유가 참 뚜렷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보고서 채택이 불발이 되면 30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제 인준안 처리를 강행을 할 것이다라는 방침인데 앞으로 또 총리 후보자 외에도 장관 청문회라든지 줄줄이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이다 보니까 이번과 같은 비슷한 흐름이 예상이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실 예상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네, 소수 야당으로서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과 함께 계속 문제점을 제기하고 국민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는 능력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본인 스스로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이 IMF에 버금가는 위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현재의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상황인지는 본인이 알았어야 될 텐데 애석하게도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런 데 대한 감이 전혀 없어서 답변을 얼버무리면서 결국은 회피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러면 지금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다시 한 20조 가까운 국가 채무를 지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가 어느 정도냐 했더니 20%에서 30% 정도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48%가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추경까지 하면 49%가 넘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을 지금 정부에서 수립을 하고 있을 텐데 내년에는 50%가 아마 넘을 것입니다. 과거 일본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한번 이게 50% 정도가 넘어가면 순식간에 80%, 100%로 올라가는 상황이 여지없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굉장히 노령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 지출 수요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국가 채무 비율이 굉장히 빨리 올라갈 텐데 우리처럼 기축 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이런 나라에서는 이게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국가신용등급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수출입을 중심으로 무역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투자도 또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를 포함을 해서 정책을 중심으로 우리는 대응을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여당보다는 우리가 정책 능력이 더 우수하다는 걸 국민들께 호소를 하고 그런 점을 가지고 현재 이 정부의 조각을 하기 위한 김민석 총리 후보자나 또 새롭게 지금 10명인가요? 13명인가 다시 이제 장관 후보자들을 지금 지명을 했는데 이분들의 역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국민과 함께 그 역량과 도덕성을 철저하게 검증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네, 추경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어제 예결위원장까지 예결위가 꾸려졌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경안 심사가 시작이 될 텐데 이번 추경안의 핵심이 이제 소비 여력 확대를 위한 일반 국민 1인당 25만 원의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 핵심으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네, 국민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나눠주는 것은 적절한 경제 정책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비 지출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지원금을 줬을 때 소위 승수 효과라고 그러죠. 만 원을 썼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느냐 하는데 KDI를 비롯한 국책 연구기관에서 연구 결과가 보니까 0.26에서 0.3정도 된다고 합니다. 만 원을 쓰더라도 경기 효과는 2,600에서 한 3,500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쪽으로 지출을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생산적이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그것은 당연히 어떤 투자를 함으로써 그것으로써 실질적으로 결과가 남고 그것이 또 파급 효과로 해서 다른 데까지 영향을 미쳐서 전체적으로 경제 선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SOC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이죠.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도로나 철도의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지금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싱크홀 같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싱크홀을 비롯해 가지고 지하에 지반이 침하되는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굉장히 오래된 상수도 하수도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민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동일한 돈이라도 그런 데 투자를 하면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개선했던 SOC가 남아 있게 되는 거고 상하수도가 잘 정비가 되어서 향후에 우리 국민 생활에 보탬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포함한 건설업계라든지 또 자리를 직장을 찾지 못하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경제가 선순환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추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세입이 부족해서 세입 경쟁을 합니다. 한마디로 세수가 많이 들어올 걸로 봤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차액만큼을 국가 채무를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또 다시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국가 채무를 더 늘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역시 그 부분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생산적이지도 못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만 주고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꼼꼼하게 살펴서 조정을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부터 또 추경 이야기까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직접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5>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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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