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빈 변호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약 5개월 만인데요.

주요 쟁점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내란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공개 출석했습니다. 지하주차장 출입을 시도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곧바로 지상 출입구로 이동해 포토라인을 통해 고검 청사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다가 결국 공개 출석을 한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2>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팀의 공개 소환 방식을 두고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위한 수사기관의 일방적 통보이자 인권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검팀은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특검의 수사 방식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3>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먼저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경찰이 하고 있는 거죠? 특검은 사건의 연계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4> 1월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히려 물리력 사용을 자제하라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입장을 바꾸거나 추가 설명을 내놓았을까요?

<질문5> 특검팀은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쟁점이 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6> 특검은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물을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배경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질문7> 이번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설지 주목됐는데요. 현재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조사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전략으로 보십니까?

<질문8> 오늘 조사가 첫 소환인 만큼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협조 여부에 따라 수사 방향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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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