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주희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비공개 출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내란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윤 전 대통령은 고검 청사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쟁점은 무엇일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윤 전 대통령이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지만, 특검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비공개 출석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또 "내일 가서 현장에서 또 한 번 협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공개 원칙 입장을 고수 하고 있죠?

<질문 2> 만약 내일 비공개 출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묵비권 행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피의자가 이렇게 비공개를 수사기관에 강요하는 경우가 흔한가요?

<질문 2-1> 윤 전 대통령 측에선 묵비권은 행사하지 않지만 유의미한 답변 없이 조사 시간을 보내는 방안 등의 선택지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특검은 조사 당일 상황을 보고 야간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단 방침인데요. 어떤 경우에 야간 조사까지 진행이 될까요?

<질문 3-1> 아무래도 조사 쟁점이 많은 만큼 소환 조사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하루 앞두고 질문지를 보강하고 있는데요. 체포영장에 적시했던 체포 방해 지시 혐의 외에도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관련 내용도 물어볼지 관심입니다. 조사가 어느 정도 규모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질문 5> 한편, 공수처가 내란 특검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사건들도 넘겼습니다. 이 사건들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건희 여사가 오늘 퇴원 절차를 밟고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정당한 특검 소환에 응하겠단 입장인데요. '정당한 소환'이란건 뭘까요?

<질문 7> 재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은 다음 달 17일로 정해졌는데요. 향후 어떻게 재판이 진행 될 것으로 보시나요?

<질문 8> 부산에 있는 해군기지와 미 해군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2명이 구속됐습니다. 당시 이 유학생들이 100장이 넘는 사진과 영상 수십 개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속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9> 특히 주범인 인물에게는 형법상 일반이적죄가 추가됐는데요. 외국인에게 이 법이 적용된 건 처음이라고요?

<질문 10> 강남 한복판에 남성 전용 수면방을 압수수색 한 결과, '마약 아지트'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들이 벌어졌던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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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