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허주연 변호사>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전격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체포영장 청구가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과연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주목되는데요.

향후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또 한 번 구속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법원이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 재차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내란 특검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실상 출범하자마자 최고 윗선을 겨냥한 셈인데요. 그만큼 향후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거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1-1> 특히 ‘법불아귀’라는 표현을 언급했습니다. 법불아귀는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2> 내란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은 출국 금지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한 번 출국금지 조치를 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3>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특검 소환에는 응하려 했다”며 “특검과 경찰은 별개 수사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정당성은 부정하면서도 소환엔 응하려 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이 주장은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질문4> 서울중앙지법은 양측 의견서를 검토해 이르면 오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인데요. 만약 체포에 성공한다면 특검이 곧이어 구속 시도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5> 일단, 체포영장에는 일단 외환 혐의까지 포함되진 않았는데요.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은 외환 혐의까지 총 11개 항목에 달하지 않습니까? 추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어떤 혐의까지 담기게 될까요?

<질문6> 김용현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가 오늘 중엔 결정될 전망인데요. 내일이 구속 기한 만료일인 만큼, 오늘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석방이 되는 거죠?

<질문7> 앞서 법원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재판부 전원에 대해 낸 기피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요. 김 전 장관 측이 이에 대해 불복하며 준항고 뜻을 밝혔지만, 이 역시 법원이 재차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이 소송을 지연할 목적을 가졌다고 본 거죠?

<질문7-1> 법원이 김 전 장관 측의 준항고에 대해 재차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본 건, 구속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크다고 봐야할까요?

<질문8> 김용현 전 장관은 3대 특검을 통틀어 1호 기소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의 추가 구속 여부가 향후 내란 특검 수사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김 전 장관이 구속된다면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다른 피고인 신병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9> 유명 개그맨 이경규 씨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어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일단 혐의는 인정을 했다고요?

<질문10> 어제 동석한 변호인은 ”이경규 씨가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다“며 ”그 약을 먹고 운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실제 이런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 건가요?

<질문10-1> 경찰은 이경규 씨의 진술을 분석한 뒤 처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씨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11> 지난 24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0살 언니가 숨지고 7살 동생이 중태에 빠지는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화재 당시 집 안에 자매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집을 나선 지 20여 분 만에 불이 난 거라고요?

<질문12> 아이들의 부모는 지난 3월 행정복지센터에 생활고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선정되지 않았던 걸까요?

<질문12-1> 만약 지원을 받았더라면, 부모가 새벽에 일을 나가지 않았더라면 참변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란 생각도 드는데요.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도 있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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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hye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