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지민 변호사>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참여함에 따라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습니다.
법정에선 박억수 특검보가 직접 증인신문에 나섰고, 특검의 공소유지권을 두고도 날 선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향후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게 될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수사팀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 수사 착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어제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 처음 참여를 했는데요. 첫 대면부터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먼저, 박억수 특검보가 재판을 좀 더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2> 특검팀의 이 같은 요청에 윤 전 대통령 측도 반발했습니다. 특히 내란 특검법은 위헌적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맞섰는데요.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문제를 제기한다는 건, 어떤 방법을 의미하는 걸까요?
<질문3> 어제는 계엄사 기조실장의 증인 신문도 있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반박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은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며 질서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군인을 투입했을 뿐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는데요. 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4> 결국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는 내란 특검팀이 넘겨 받게 됐는데요. 목요일에 관련 기록과 증거물을 모두 인계한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공식 활동을 중단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하게되는 건가요?
<질문5> 내란 특검팀 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팀과 해병 특검팀도 각각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특검 간에 대면 조사를 두고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6>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이 내일로 연기된 상황인데요. 법원이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 등에 대해 계속 검토 중입니다. 간이 기각 여부가 관건인데, 어떤 결과 예상하십니까?
<질문6-1> 김 전 장관 측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반발하며 낸 항고도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7> 김건희 특검팀도 본격 수사 착수 준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특히 각 부장검사가 이끄는 8개의 수사팀으로 구성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요?
<질문8> 김건희 특검팀은 경찰에 총경과 경정을 포함한 1차 인력 파견도 요청했는데요. 경찰과 검찰은 각각 어떤 역할을 나눠서 분담하게 될까요?
<질문9>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 고검이 김건희 여사를 어제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김 여사 측의 거부로 결국 불발이 됐습니다. 어제는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김 여사에게 세 번째로 소환을 통보한 날이기도 한데요. 두 수사팀 조사가 동시에 불발이 된 셈이에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혜연(hyepd@yna.co.kr)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참여함에 따라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습니다.
법정에선 박억수 특검보가 직접 증인신문에 나섰고, 특검의 공소유지권을 두고도 날 선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향후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게 될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수사팀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 수사 착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어제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 처음 참여를 했는데요. 첫 대면부터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먼저, 박억수 특검보가 재판을 좀 더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2> 특검팀의 이 같은 요청에 윤 전 대통령 측도 반발했습니다. 특히 내란 특검법은 위헌적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맞섰는데요.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문제를 제기한다는 건, 어떤 방법을 의미하는 걸까요?
<질문3> 어제는 계엄사 기조실장의 증인 신문도 있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반박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은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며 질서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군인을 투입했을 뿐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는데요. 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4> 결국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는 내란 특검팀이 넘겨 받게 됐는데요. 목요일에 관련 기록과 증거물을 모두 인계한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공식 활동을 중단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하게되는 건가요?
<질문5> 내란 특검팀 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팀과 해병 특검팀도 각각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특검 간에 대면 조사를 두고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6>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이 내일로 연기된 상황인데요. 법원이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 등에 대해 계속 검토 중입니다. 간이 기각 여부가 관건인데, 어떤 결과 예상하십니까?
<질문6-1> 김 전 장관 측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반발하며 낸 항고도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7> 김건희 특검팀도 본격 수사 착수 준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특히 각 부장검사가 이끄는 8개의 수사팀으로 구성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요?
<질문8> 김건희 특검팀은 경찰에 총경과 경정을 포함한 1차 인력 파견도 요청했는데요. 경찰과 검찰은 각각 어떤 역할을 나눠서 분담하게 될까요?
<질문9>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 고검이 김건희 여사를 어제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김 여사 측의 거부로 결국 불발이 됐습니다. 어제는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김 여사에게 세 번째로 소환을 통보한 날이기도 한데요. 두 수사팀 조사가 동시에 불발이 된 셈이에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혜연(hyepd@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