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최진녕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재가했습니다.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장윤미·최진녕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곧 공포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이 법안들을 재가 했는데요. 파견 검사만 최대 120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특검 3개가 동시에 진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검찰을 통해 수사 할 수 있는데, 무엇을 위해 수백억을 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에 대한 양당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대통령실이 앞으로 일주일 간 주요 공직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 추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을 포함해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인데요. 실제 국민추천제를 거쳐 발탁되는 인사 폭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찰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 수석은 "죄송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대통령실은 "언론에서 접했다. 본인 입장으로 갈음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이후 6일 만에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정상과 통화했는데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5>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법원이 당초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 기일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선거법 파기환송심에 이어 두번째 연기인데요. 법원은 이번에도 헌법 84조를 따랐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대해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된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하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 등의 처리를 위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또 오늘 열기로 했던 국회 과방위 회의도 취소하며 '방송 3법' 처리 역시 연기했는데요. 민주당이 쟁점 법안에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민주당은 오후 2시부터 원내대표 후보 합동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되는 만큼, 김병기·서영교 후보의 당심 구애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9> 국민의힘에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당 개혁 방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당 수습을 위해 모인 의원총회가 성과 없이 끝났는데요.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1>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제 의총에 이어 오늘도 당 쇄신안과 자신의 거취 문제를 전당원 투표에 부치자고 거듭 제안했는데요. 김 위원장의 승부수가 통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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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희(rjs1027@yna.co.kr)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재가했습니다.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장윤미·최진녕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곧 공포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이 법안들을 재가 했는데요. 파견 검사만 최대 120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특검 3개가 동시에 진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검찰을 통해 수사 할 수 있는데, 무엇을 위해 수백억을 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에 대한 양당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대통령실이 앞으로 일주일 간 주요 공직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 추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을 포함해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인데요. 실제 국민추천제를 거쳐 발탁되는 인사 폭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찰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 수석은 "죄송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대통령실은 "언론에서 접했다. 본인 입장으로 갈음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이후 6일 만에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정상과 통화했는데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5>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법원이 당초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 기일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선거법 파기환송심에 이어 두번째 연기인데요. 법원은 이번에도 헌법 84조를 따랐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대해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된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하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 등의 처리를 위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또 오늘 열기로 했던 국회 과방위 회의도 취소하며 '방송 3법' 처리 역시 연기했는데요. 민주당이 쟁점 법안에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민주당은 오후 2시부터 원내대표 후보 합동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되는 만큼, 김병기·서영교 후보의 당심 구애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9> 국민의힘에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당 개혁 방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당 수습을 위해 모인 의원총회가 성과 없이 끝났는데요.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1>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제 의총에 이어 오늘도 당 쇄신안과 자신의 거취 문제를 전당원 투표에 부치자고 거듭 제안했는데요. 김 위원장의 승부수가 통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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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희(rjs10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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