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수호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차 공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재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을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추가 입건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과연 출석에 응할지 주목됩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이 다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 1>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변경했습니다.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재판부가 내세운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2> 재판부는 기일을 특정하지 않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임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3> 일단 대통령의 재판 중지에 관한 일차적인 판단은 개별 재판부가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각 재판부에 따라 속행 또는 정지 여부가 나뉠 수도 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결정이 다른 재판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4> 다른 재판부가 속행을 택한다고 하더라도 이 대통령 측이 국정 운영 등을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 가능할까요?

<질문 5>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6차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2일 출석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번이 두번째 소환통보라고 하는데요. 이번엔 소환에 응할까요?

<질문 5-1> 경찰은 체포 방해에 이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까지 혐의도 추가했는데요. 충분한 증거 확보가 이뤄졌다고 본 걸까요?

<질문 6> 경찰이 추가 조사를 하던 중,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도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노 전 상령관은 민간인 신분이었다고요. 민간인에게 비화폰이 지급됐고, 또 이 기록이 초기화됐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 7> 윤 전 대통령이 대선 이후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포토라인에서 3대 특검법이나 대선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됐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별말 없이 법정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발언이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일까요?

<질문 8> 오늘 재판에선 이상현 전 육군 특전사 1공수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 여단장의 경우, 5차 공판 때도 증인 출석을 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되는 거죠?

<질문 9> 이 전 여단장의 경우, 지난 5차 공판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언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오늘 어떤 전략을 꺼내 들지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0>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사건 관계자들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요. 재판부가 양쪽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미 기소된 이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 게 흔한 일인가요?

<질문 11>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별도로 대통령경호처를 찾아 비화폰 서버 기록 추가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 상황에서 비화폰 서버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질문 12>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이 이번 주 초에 공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중 내란 특검의 경우엔, 사상 최대 규모의 ‘매머드 특검’이란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특검이 계엄 관련 사건을 어느 범위까지 넘겨받을지가 관건인데요. 현재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재판 흐름이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3> 내란 특검법에는 현재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견제 장치와 함께, 추가 기소 시 사건 병합을 통해 지귀연 부장판사를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겨 있는데요. 지귀연 판사가 배제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4> 특검 출범이 임박하면서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에 변수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검찰과 김 여사 측은 '대선 후 조사'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면 조사 자체가 특검의 몫이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5> 경찰이 최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소환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특혜 의혹이 불거진 과정부터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질문 16> 원희룡 전 장관은 2년 전 논란이 확대되자 돌연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고, 현재까지 사업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원 전 장관이 사업 추진 주체였던 만큼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17> 전국 곳곳에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한 노쇼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지자체들이 긴급 경고문자를 돌리는 일도 발생했는데요. 경찰이 이번 달 말까지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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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hye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