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민주당이 이번 주 본회의를 열고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추진합니다.

이에 국민의힘힘이 "대통령 방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여야 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입법 속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지난주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과 검사 징계법을 처리한데 이어서 오는 12일 본회의가 열리면 추가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대통령에 당선 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또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늘리는 방송 3법과 상법 개정안 등이 거론됩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일정이 안 나온 건 여전히 논의 중인 거예요. 한다 안 한다, 공식화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공감대가 조금 더 큰 법안이 있는가 하면 덜 돼서 다음주에도 처리하기 어려워보이는 법안들도 있어요."

특히 대통령의 재판 중지를 놓고는 범여권 성향의 조국혁신당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 대표 직무대행>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 즉 소추는 한 몸입니다. 불소추 특권이 기소에만 해당된다는 주장은 법비들의 말장난입니다."

반면 야당은 반발하는 분위깁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을 향해 공개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용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께서는 6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으십니까?"

또 민주당이 검토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통틀어 '방탄3법'이라고 지칭하면서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허니문 기간'도 없이 강경 발언 수위를 높이는 건, 수적 열세 탓에 실질적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할 방법이 없는 만큼 여론전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입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당내 공감대가 마련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도, 대법관 증원법 등 우려가 제기된 법안들은 속도 조절에 나설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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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